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에 소개…‘행동하는 자유시민’ 좌파의 내로남불 비판
  •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대협 대자보의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대협 대자보의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의 서신을 패러디한 ‘전국대학생연합(이하 전대협)’의 ‘만우절 대자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이라며 경찰은 즉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관련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언주 의원이 올린 내용은 지난 4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행동하는 자유시민’ 산하 ‘언론통제 여론조작 감시위원회(위원장 이인철 변호사)’의 기자회견이었다. 이언주 의원은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도 앞장 섰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의 패러디물 수사를 중단하고 전국의 경찰을 동원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위원회가 말하는 ‘패러디물’은 전대협이 지난 1일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대학가에 김정은의 서신 형식을 빌려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대자보를 말한다. 전남 지역에서 전대협 대자보가 처음 발견됐을 때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말했으나 이후 대자보가 대법원, 국회 등에서도 발견되자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수사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경찰들이 대거 동원돼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찾아낸다며 학내에 들어가 대자보를 수거 및 훼손하고, 지문감식과 CCTV 확인을 통해 관련자들을 색출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면서 좌파 운동권들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좌파 운동권 출신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정권을 흔들었고, 우파 정권이 들어선 뒤 비판을 하면서 ‘풍자와 해학’을 내세우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찰이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환영행사를 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정은을 대놓고 찬양한 백두칭송위원회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반면 만우절에 패러디 대자보를 붙인 것은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청년 대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대자보는 패러디와 풍자의 형태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고, 이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라며 “그러기에 대학 내에서 대자보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언로 역할을 담당하는 공론장으로 엄연히 인정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경찰을 동원해 대학에 진입해 대자보를 제거하고 게시자를 색출, 소환조사하는 행위를 가리켜 “대학생들의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를 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누가 전국 경찰에게, 어떤 경위로 (대자보) 수사 지시를 내렸는지 그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 ▲ 지난 1일 전라도 대학에서 발견된 전대협의 패러디 대자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일 전라도 대학에서 발견된 전대협의 패러디 대자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동하는 자유시민 언론통제 여론조작 감시위원회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의 패러디물 수사를 중단하고 전국의 경찰을 동원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라!!!

    지난 4월 1일 만우절에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 협의체였던 전대협 명의로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와 서울 서초구 대법원, 국회의사당에 붙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전국의 경찰들이 동원되어 대자보를 부착한 사람을 찾아낸다며 대자보를 붙인 대학내에 들어가 대자보를 수거 및 훼손하고, 지문감식과 CCTV 확인을 통해서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들을 색출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

    좌파 운동권들은 수십년 동안 ‘민주화’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정권을 흔들어 오지 않았는가? 자유우파 정권 10년 동안 좌파 운동권 진영은 비판의 날을 세울 때마다 ‘풍자와 해학’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한 개그맨은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든다"며 "감당할 준비 되셨습니까?"라며 일갈하지 않았는가? 버젓이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도,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을 환영했던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대놓고 김정은을 찬양한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찰이 만우절에 패러디와 풍자에 불과한 대자보를 붙였다고 하여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젊은 청년 대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대자보는 패러디와 풍자의 형태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학내에서 대자보 형태의 게시글은 대학 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언로 역할을 담당하는 공론장으로서 엄연히 인정받아 왔다.

    문 정권이 전국의 경찰을 동원하여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진입하여 대자보를 떼어내고 게시자를 색출하여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용광로처럼 뜨겁고 다양한 대학생들의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를 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다. 학문과 정치적 공론장을 파괴한 행위인 것이다. 자유시민은 분노한다!! 누가 전국의 경찰에게 어떤 경위로 수사 지시를 내렸는지 그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라 !!

    경찰의 공권력이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침해행위이며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직권남용인 것이다. 게다가 풍자와 패러디 형태의 정치적 의견 제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 무슨 근거로 범죄 혐의를 단정 짓는지도 알 수도 없다. 어떠한 범죄의 혐의로 어떤 죄목으로 누가 피해자인지를 경찰은 명백히 밝혀야 하는 것이다.

    자유시민의 이름으로 경찰에게 묻는다.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전국의 경찰들에게 대학 등에 진입하여 학생들이 보지 못하게 게시물을 훼손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한자가 누구인가? 그런 수사권을 발동한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가? 법에 있는가? 청와대에 있는가? 경찰은 어떤 방법으로 소환 대상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서 수사를 개시하였는지 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범죄혐의가 있지 아니한 풍자와 패러디 물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면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지문 감식을 행하고 CCTV를 뒤져서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는 수사권의 남용이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겁박하는 불법적인 행위인 것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반대 의견 개진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이면서 여론 형성을 위한 민주사회의 기본적 질서다. 이러한 의사표현을 억압하거나 겁박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의 기본 제도인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언론자유를 지키고자 여론 통제에 반대하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수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개시되었는지, 어떤 혐의 내용에 대해서 누가 피해자임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현재까지의 어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무슨 근거로 학생들을 소환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4.4.
    행동하는 자유시민 여론조작 언론통제감시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