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검토하면서… '인사 참사'엔 함구한 與

당정청은 2일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과 포항지진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4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장관 후보자 2명 낙마 사태와 관련 야당이 제기하는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경질론엔 별도의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는 여당 측에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윤호중 사무총장 등과 정부 측에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측 김수현 정책실장·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전날 "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정부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강한 여당 대표’를 표방한 이 대표의 질책성 발언이 당정 회의 때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회의 사전·사후 환담 자리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 필요성 등의 생각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른 바 '조남매'(조국·조현옥) 책임론 대해 입을 닫은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통영과 창원을 두 차례 다녀왔는데 현지에서 고용·산업위기 지역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아주 강력하다"며 "그것을 안 해주면 아주 큰 불만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정부에서도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을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 등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위기 지역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재원 마련은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잉여금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뜻한다. 

포항지진 후속대책으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를 위해 산업부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마련하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추경을 통해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또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과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3월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