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 강원랜드, 예보, GKL 등 수천억 예산기관 장악… '국감' 이후 32.9% 늘어
  • ▲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감대책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감대책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32개 기관 임원 중 일명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로 분류되는 인사가 지난해보다 32.9%(3월 기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캠코더 인사문제가 지적됐지만, 이후 6개월간 낙하산인사는 더욱 심화했다는 말이다.

    이 같은 내용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문체부 산하 기관 32곳 430여 명에 대한 인사이동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2400억 예산 한국문화예술위, 캠코더 임원 82%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캠코더 인사’는 지난해 76명에서 올해 101명으로 32.9%증가했다. 지난해 임원 439명 중 17.3%였던 캠코더 인사 비율이 올해는 436명 중 23.1%로 5.8%p나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분야 11개 기관의 편중인사가 특히 심해졌다. 지난해 127명 중 43명(33.9%)에서 올해 130명 중 54명(41.5%)으로 증가했다.

    연간 2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주무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박종관 위원장 등 친문계 인사들이 연이어 낙하산으로 임명되면서 캠코더 임원 비율이 82%에 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더불어포럼'에 참여했고, 문체부 '문화비전 2030' 준비단 위원을 지냈다.

    연예산 5300억 GKL, 캠코더 임원 82%

    연간 예산규모가 5300억여 원에 달하는 외국인 카지노 운영업체 그랜드코리아레저도 캠코더 임원 비율이 66.7%였다.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는 문체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는 ‘친문 캠코더’가 ‘친노 캠코더’를 밀어내기도 했다.

    이 신문은 이날 “대표적 '캠코더' 인사로 지목됐던 이상호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가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물러나자 그 자리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인사제도비서관을 지낸 최광웅 조합 운영위원이 내정됐으나, 조합이 돌연 이달 중순 상임감사 내정자를 바꿨다”고 보도했다.

    상임감사 내정자는 문재인 대선 캠프 부산선대위 본부장을 지낸 배갑상 씨로, 문 대통령과는 경남고 1년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배씨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는 연봉만 2억7000여 만원으로, 이 정권의 다수 인사가 눈독을 들인 자리로 알려졌다.

    친문 캠코더가 친노 캠코더 밀어내기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강원랜드와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도 ‘캠코더 인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문화일보>는 이날 “강원랜드에 지난 1월 민주당 태백시의회 의장 출신 이모 씨가 비상임이사로 2년 임기를 시작했다”며 대표적 캠코더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강원도가 추천한 이씨 등을 두고 정선군의회가 ‘정치보은인사 임명 반대’ 주장을 내놓으며 지난 1년간 이사 선임이 공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에도 민주당 출신들이 줄줄이 비상임이사로 취업했다. 1월 민주당 정책실장 등을 거친 김모 씨가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3월에는 민주당 서울 송파갑 지역위원장인 조모 씨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구위원 출신인 지모 씨가 각각 선임됐다.

    이 신문은 “올해 1월부터 3월25일까지 임원이 교체된 공공기관 중 10여 곳에도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