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난 극심… 학교 지원 끊어 '의무교육' 위기

북한의 각급 학교들이 당국의 지원이 끊기면서 운영난을 겪고, 이로 인해 의무교육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방송은 함경북도의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열악한 교육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끊이면서 학생들의 교복과 교과서 등 학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은 물론 컴퓨터와 같은 교육용 기자재를 마련하는 것까지 모두 학부모들의 부담이 되었다.

소식통은 학교들이 학부모들에게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 같은 관행은 올 들어 더욱 심해졌으며,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처럼 가중되는 부담에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경우도 나타나 학생 수가 줄어드는 농촌지역 학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또 다른 함경북도 소식통은 “학부모들이 배급을 받지 못하는 교원들의 생계비까지 떠안은 상황”이라며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금품의 양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거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 실망하고 불만을 갖는 학부모도 증가해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북한의 교육체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북한이 겪는 자금난의 여파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개인 신분증인 공민증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자금난으로 지연되다 지난해 말 시작돼 지난 2월이 돼서야 완료됐으며, 지난해 4월15일 김일성 생일부터 북한의 주요 명절과 기념일에도 특별배급이 없어졌다.

김정은이 주도하는 삼지연관광특구 건설사업 또한 인력과 물자 부족으로 지연돼 공사기한을 맞춰야만 하는 간부들이 사비까지 들여 건설인력을 충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연료가격 폭등으로 군용차량을 운용하지 못해 소달구지와 목탄차를 이용하는 군부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5호 창고’에 비축돼 있던 재난 대비용 식량이 시중에 풀렸으며, 전쟁에 대비한 식량이 비축된 ‘2호 창고’마저 개방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식량사정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기구들은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부족을 겪는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북한경제가 이처럼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데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큰 몫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를 얻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과 미사일 개발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은 북한사회의 현실은 이처럼 12년 무상의무교육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