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이 인공강우?…이미 실패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인공강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당은 "인공강우로는 미세먼지를 낮출 수 없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쇼 하는 것이냐"고 즉각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1월 25일 환경부와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기술실험을 진행했다. 이날 실험은 비구름을 만드는 데까지만 성공했다. 그나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다. 미세먼지는 주로 맑고 건조한 날 발생한다.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야 성공할 수 있는 인공강우를 제때 만들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쇼’란 비판은 그래서 나왔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인데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 인식은 참 여유롭다. 이런 결론이 있음에도 한중 인공강우 실험 실시를 공동 추진하라는 건 대통령이 상황인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文 “임기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놨다. ’임기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언했다. 세부전략으로는 “석탄발전을 줄이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정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 정부가, 지난 정부에 비해 더 진전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개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전략’은 탈원전정책으로 이미 엇나갔다. 정반대 길을 걷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6일째 기승을 부린 6일에도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탈원전정책의 하나로 현재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김철근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왜 정부가 이렇게 무대책인지 모르겠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해 알람 문자를 주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말뿐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정부… 미세먼지 원인 '국내→중국' 말 바꿔

문재인 정부는 대책은 고사하고 원인 파악 단계에서부터 무능과 함께 소신의 부재를 드러냈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나온 미세먼지 관련 발표를 들여다보면 먼지의 원인이 국내에 있다는 건지, 국외에 있다는 건지 헷갈린다.

지난 2월6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세먼지 관련 자료를 하나 발표했다. 올 1월 11~15일 전국 고농도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의 75%가 중국 등 국외요인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었다. 대기 정체로 국외 미세먼지의 1차 유입분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미세먼지가 유입된 탓이라는 게 환경과학원의 설명이었다.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에 국내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했던 전 정부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 동안 미세먼지 발생의 국내요인을 강조했고, 대책도 국내요인 절감에 집중됐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17일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민간에도 강제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여서 아직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지 않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경유차를 문제삼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조치를 내리고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폈다. 서울시는 올 1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해당 정책에 세 차례에 걸쳐 시 예산 150억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던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여론이 악화하자 급히 견해를 바꾸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국발 미세먼지 강조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작년까지 (국외 미세먼지 요인 유입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지금 와서야 국외에 원인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그간 중국과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황 평론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외에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