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97명'…인구절벽 헤쳐갈 사회·경제 정책 있나?

이삼식 원장은 지난해(2018년) 합계출산율을 0.97명으로 추정했다. 이 원장은 "2018년 1~10월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면 0.97명 정도 나온다"며 "2018년 사망한 영아 수를 감안하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33만 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임여성 인구 감소, 주택 가격 상승을 비롯한 경기 침체 등이 맞물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11월 출생아 수는 30만 3,900명이다. 

"여성·고령·외국인 인력 활용 늘려야" 

이 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교통, 문화 등 시스템의 장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권이 5년마다 바뀌는데 현재에 매몰되다 보니 미래를 간과한다"며 "현재와 미래 균형을 유지하며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에 준비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여성·고령·외국인 인력 활용 등 노동시장 변화 △고령소비층 등을 위한 산업 육성, 해외 시장 다변화 △연금 등 사회보장체제 개선 등을 얘기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 "출산율을 갑자기 높이면 사회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 이를 위한 교육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원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남녀 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 차이 등 사회 제도적 여건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현재 여성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특히 육아 책임은 여성이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회 환경에서 여성은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단절 문제도 있어 결혼·출산 문제가 이어진다"며 여성의 고용률, 여성 육아휴직 비율 등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성 가사 분담 생활화 통한 가사 성 평등, 유연근무제 확산 등이 이 원장이 언급한 저출산 해결책 중 일부다. 이 원장은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이 함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육아 시스템 '한국형 패밀리센터'를 제안했다. 이 원장은 "독일 마더센터처럼 공동육아할 수 있는 한국형 패밀리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