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송·혜·교' 논란에… 당청관계 '삐걱'

송영길 의원의 '탈원전' 발언으로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고,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으로 영부인까지 구설에 오르게 하면서, 당청관계가 불안해지는 모양새다. 서영교 의원의 '사법거래' 논란도 청와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급제동을 걸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목포 건물 투기' 논란의 중심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태에 대해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손혜원 논란'에 대한 내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조씨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문화재 지정 개입, 차명 매입 등 추가 의혹들도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전날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고교 동창인 점을 거론하며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으로 맹공을 가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례적인 즉흥 브리핑을 열고 "그런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다 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또 하나의 악재로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심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때문에 '사법적폐' 청산 힘 빠질 우려

서영교 의원은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성추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판사를 불러 벌금형 청탁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정부에서 있었던 청와대와 법원 간 재판거래가 국회에서도 벌어졌다는 얘기다.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난처해버린 상황을 맞았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사법 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구성과 판사 탄핵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며 사법개혁에 나서고 있었지만 당위성이 흔들리게 됐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 의혹을 계기로 사법개혁 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사태 확산에 따라 서 의원은 수석부대표직과 관련 상임위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당에 전했다. 민주당은 해당 본인의 뜻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과거에 법사위 위원으로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민원을 받아 관행적으로 해왔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감쌌다. 당이 철저한 징계 절차로 갈 경우, 이 또한 당청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영길發 돌연 탈원전 제동에도 '곤혹'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청와대과 차이 나는 '에너지 정책' 소신 발언도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장기 에너지 혼합·균형 정책 일환으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야당이 힘을 보태며 논란이 커졌다.

청와대는 "원전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일축했지만, 송 의원은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송 의원은 또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탈원전정책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연초부터 불거진 '송·혜·교' 논란에 향후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끝없는 갈등으로 치닫게 될지, 원만하게 봉합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