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보 권역 세분화 계획… 美도 “신형 미사일 방어용 레이더 日 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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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한국 측에 ‘지뢰탐지기’ 지원을 요청했고 韓정부는 이를 검토 중이라고 25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비슷한 시간 미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美미사일 방어국이 록히드 마틴社과 계약한 본토 방어 레이더(HDR) 일러스트. ⓒ美록히드 마틴 공개사진.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이하 닛케이 신문)은 25일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현재의 9개 광역권이 아닌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같은 날 日지지통신(時事통신)은 “미국이 신형 미사일 방어용 레이더 2기를 일본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日닛케이 신문은 “정부가 2019년 1월 8일부터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J경보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면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 일본 상공을 지날 것으로 예측되면 전국을 9개 광역권으로 나눠 경보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경보 체계가 실제 위협이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의 주민까지 긴급대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로 경보 대상 지역을 세분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점부터 낙하 예상 지점과 시간 정보까지 즉각 주민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닛케이 신문은 “2017년 8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을 때 日정부는 도호쿠 지역을 지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홋카이도 상공을 지났다”며 “J경보 체계의 정밀도 향상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24일 日지지 통신은 美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 “미군이 2024회계연도에 아시아 태평양에 신형 미사일 방어용 레이더 2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이 일본”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한 곳은 하와이 오하우 섬이라고 한다.
지지 통신에 따르면, 이 레이더는 탄도미사일 추적부터 교란용 미끼 탄두 식별, 미사일 요격 확인은 물론 적성국의 군용위성 감시, 우주 쓰레기 관측 등에도 사용될것이라고 한다. 美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레이더가 美본토 방어용 지상기반요격체계(GBI)에 이용될 것이며, 관련 정보는 일본에도 공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
- ▲ 채널A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 측에 지뢰탐지기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민간용 금속탐지기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채널A 관련보도 캡쳐.
美日, 北탄도미사일 조기경보능력 향상에 박차
지지 통신에 따르면, 미군이 새로 배치하려는 장비는 ‘본토 방어 레이더(Homeland Dfense Radar)’다. 구체적인 제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美국방부 미사일 방어국(MDA)은 지난 18일 ‘본토 방어 레이더’ 생산과 관련해 록히드 마틴社와 5억 8500만 달러(한화 약 6600억 원)짜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美MDA는 또한 2017년 10월에 이미 “하와이 오하우 섬에서 HDR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HDR의 일본 배치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일본에 HDR이 배치되면, 미군은 아오모리·교토 지역에 배치한 X밴드 레이더 AN/TPY-2를 포함해 3곳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한편 25일 한국에서는 “북측이 지뢰탐지기 지원을 요청해 왔다”는 소식이 나왔다. ‘채널A’는 25일 “북한이 최근 지뢰탐지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직접 땅을 찔러보는 탐침봉을 사용해 지뢰 탐지 작업을 하고 있어 지뢰 제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미군 유해 발굴을 시작하면 지뢰 탐지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널A’에 따르면, 북한군에 지뢰탐지기를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 대북제재 예외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만 군용이 아닌 민수용 금속 탐지기를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2009년 대북제재 결의부터 북한에 군사용 물품을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