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추모식'도 중단 요구… 이해찬도 10.4 선언 기념식서“국보법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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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내놓은 뒤 북측과 합의한 남북군사합의, 다음 단계는 한국 안보 무력화일까. 최근 북한 선전매체들의 선전선동 내용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필두로 北매체들이 지난 1일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北선전매체 ‘메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평도 포격도발 추모식’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 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백두산 정상을 찾은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내외. 정상회담의 궁극적 대가는 무엇이 될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일 ‘메아리’는 연평도 포격도발 8주기 추모식을 가리키며 “이날 추모식에서는 동족대결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발언들이 튀어나왔고, 이날 남조선 군부는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고취하기도 했다”면서 “때를 맞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도 대결 북통을 마구 두드려댔다”고 비난했다. 北‘메아리’는 “이날의 추모식을 한마디로 평한다면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또 하나의 반공화국 대결 놀음”이라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대결 광대극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조롱했다.
北‘메아리’는 자기네가 저지른 연평도 포격도발을 가리켜 “불미스러운 과거”라고 뭉개면서 “겨레가 바라는 좋은 일은 하지 않고 대세에 역행하는 불순한 짓만 골라하고 있는 남조선 군부가 여전히 민심과 겨레의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한국군을 한국 국민들과 분리해 비난했다.
北선전매체 “국보법 폐지” 촉구한 날 국내 단체 기자회견北‘메아리’는 같은 날 “오늘은 리승만 일당이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을 만든 지 70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가보안법 철폐에 나서라고 선동하는 글도 올렸다. 北‘메아리’는 국가보안법을 가리켜 “남조선 통치배들의 집권 유지와 반대파 제거를 위한 무기로,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폭압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국가보안법이 일제 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은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전면 부정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불법성과 악랄함을 보여준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국가보안법과 같은 파쑈 암흑시대, 대결시대의 녹슨 칼을 꺾어버려야 할 때”라며 “그래야만 남조선에서 참다운 민주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의 넓은 길도 열릴 수 있다”고 선동하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용단’을 촉구했다.
‘메아리’ 외에도 北선전매체들은 곳곳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선동을 해댔다. 좌파 단체들이 모인 ‘국가보안법 70년, 폐지 공동행동’은 마치 北선전매체들의 선동에 호응하듯 1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죄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지난 11월 1일부터 남북 양측이 군사합의를 성실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측만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양보하고 있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강원 양구 GP에서의 병사 사망사건, 강원 고성 산불 당시 헬기출동 지연사건, 지뢰 제거 이후 남북연결도로까지 만든 화살머리 고지 일대 작업 등을 본 국민들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방부와 청와대는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만 거듭 내놓고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10.4 남북공동선언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것도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든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북군사합의 다음 단계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군 대비태세 무력화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