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을 겨누는 칼날… '강경파 제거' 노림수인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적폐 오적’의 한 사람?

김관진 前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한 수사 또는 조사는 2017년 6월부터 그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김기춘 前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前청와대 민정수석,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정윤회 씨와 함께 ‘적폐 5적’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5월 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주장 또한 영향을 줬다. 정유라가 “나의 생물학적 아빠는 김관진 실장하고만 호형호제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김관진 前실장을 노린 ‘수사 요구’는 2015년 가을부터 있었다. 차기 전투기(F-X) 도입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의 F-35A가 선정된 배경에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이때 몇몇 좌익성향 매체들은 “F-X 사업은 록히드 마틴에 농락당한 것”이라며 “김관진 前실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방산비리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만 보면 김관진 前실장이 방산비리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관진 前실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선이 끝난 뒤인 2013년 초로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배후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前실장이 있었다며 그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같은 해 9월 F-X 사업에서 보잉의 F-15SE와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밀려나고 록히드 마틴의 F-35A가 선정되자,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은 이것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농간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뒤인 2014년 6월 그가 국가안보실 실장에 임명되자 반대 세력들은 아예 ‘김관진이 박근혜 정권 방산비리의 몸통’이라는 주장을 폈다. 비슷한 시기 커티스 스캐패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측으로부터 ‘사드(THAAD)’ 배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 결정적 원인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광명성’ 호의 발사였다. 하지만 김 前실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의 요청으로 사드가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2016년 11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이른바 ‘적폐오적’, 그 중에서도 특히 김 前실장에 대한 루머와 비난이 거셌다. 문재인 정부는 루머와 주장을 근거로 2017년 5월 관계 당국에 수사와 조사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에는 김 前실장을 서울 모처의 호텔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F-35A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고 한다. 2017년 11월 이후 김 前실장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감사원이 어떻게든 문제점을 찾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감사원 측은 “F-35 도입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일 뿐 김 前실장을 표적으로 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1년을 넘게 F-35A 도입 과정을 감사했지만 그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제기됐던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됐다”는 의혹은 2017년 9월 이미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이때 국내 언론들은 “F-35A 도입 가격이 당초 예상했던 대당 1270억 원이 아니라 대당 1060억 원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던 F-15SE보다도 싼 값이었다. 이밖에 “검증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비싼 돈 주고 사는 것”이라던 일각의 주장도 개발에 참여한 9개국 이외 일본, 이스라엘 등도 도입을 하고, 기존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사용하던 영국과 독일 등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감사원이 1년 넘게 감사를 벌이고도 결과를 자신 있게 밝히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그것도 공안부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것도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결정된 사업을 이명박 정부가 승계해 추진했음에도 굳이 김 前실장이 장관이었던 시절만 콕 집어 조사를 벌인 것이다. 게다가 혐의는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였다. 군 안팎에서는 “김 前실장을 노린 기획수사, 표적수사”라는 말이 나왔다.

다른 지적도 있다. 제주해군기지 홍보정책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수사 중인 부서라는 점 때문에 “김 前실장을 노린 적폐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보다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합참의장이었던 최윤희 해군대장이 2016년 11월 방산비리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최 의장은 2018년 10월까지 거듭 재판을 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처하고, 전체주의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파'라는 점이었다. 묘하게도 이런 성향을 가진 군 수뇌부 인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출국금지 되거나,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법정구속이 되기 시작한 것이 지난 2~3년 사이, 특히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주장이 나오면서부터였다.

군 안팎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안보 관련 부처에서는 공개석상에서 노골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비난했다가는 ‘적폐’로 몰리거나 심하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사실이라면 안보 담당부서가 안보를 내팽개친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