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평양회담 때 문·김 함께 탄 '벤츠 S600' 차량도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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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한 뒤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이때 문 대통령은 벤츠 S600 풀먼 가드에 김정은과 함께 탔다. 김정은은 또한 문 대통령에게 송이버섯 2톤을 선물로 줬다.
- ▲ 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같은 차에 타고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등장한 고급 차량과 북한이 보낸 송이버섯 등에 대해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당시 탔던 고급 차량 등 사치품의 북한 반입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유엔은 평양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 때 탑승한 차량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평양남북정상회담 직후 대북제재위원회 측에 ‘이 차량 반입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했지만 최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었다”면서 “이 차량에 주목한 이유는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목한 차량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美상무부는 지난 9월 4일 중국인 ‘마위눙’과 그가 운영하는 업체 ‘시젯 인터내셔널’, 홍콩에 있는 ‘지엠 국제회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美상무부는 마위눙과 그의 회사가 독일제 벤츠 S600 세단을 구매한 뒤 미국에서 방탄장치를 추가해 다시 북한에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文대통령의 만수대 창작사 방문도 '제제 위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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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F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선물한 송이버섯의 제재 위반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사진은 평양남북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들에게 북한송이버섯과 함께 보낸 편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은 2016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마위눙과 그의 회사가 북한에 방탄 차량을 판매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美상무부 또한 과거 북한 열병식에 등장했던 벤츠 S클래스도 유럽에서 제조된 것으로 미국에서 방탄장치를 추가한 뒤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한 대북제재 전문가는 ‘자유아시아방송’ 측에 “해당 벤츠 세단은 2008년 이후 생산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이라며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카퍼레이드에 등장한 벤츠 S600, 문 대통령이 평양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한 일, 김정은이 한국 정부에게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것 등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해 벤츠 측에도 조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 조항이 없으므로 차량을 제조한 벤츠 측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벤츠 S600을 북한에 판매한 중국 업체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경우 벤츠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GM을 살리겠다며 자동차 관세를 25% 인상한다는 말까지 나온 터여서 미국이 벤츠 측에 조치를 취할 지가 주목된다.
평양남북정상회담 카퍼레이드 당시 등장한 싸이카 또한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수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제 대형 오토바이를 싸이카로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번에 등장한 싸이카는 BMW 1200GT와 비슷한 중국산 CF MOTO 650 TR이라는 모델이었다. 즉 중국 오토바이 업체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대형 오토바이를 북한에 팔았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