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한국 정부 관계자' 인용해 보도 "표결 없이 회원국 합의로 채택… 한국도 동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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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5일(현지시간) 채택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이번 북한인권결의안도 지난해처럼 별도의 표결 없이 회원국들 간의 합의에 따라 채택될 전망이며, 한국 정부도 이에 동참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올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도 “북한에서는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때 또 기권할 것이냐는 질의에 “우리는 기권하지 않으며, 결의안은 전통적으로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하면 안 좋을 것" 협박

    유엔 총회에서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자 북한 당국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지난 11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사설에서 “최근 남조선 당국이 유엔 총회에서 예정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놀음에 가담하려는 동향이 나타나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모독이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만 보며 추종한다면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동참하면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불러올 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 당국의 협박은 이 외에도 수 차례 있었다.

    북한이 인권결의안을 두고 협박을 해대도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확실하게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3월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때 한국은 번번이 기권표를 던졌다. 2016년 10월 송민순 당시 외교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인권결의안 투표를 두고 북한 측에 의견을 물었다”면서 “이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역할을 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송 前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양측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을 했다는 설명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수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