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일자리 90만개 줄어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총 매출액이 66조원 감소하고 일자리가 90만개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일자리 자동화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10.9% 인상되면 기업들의 일자리 자동화가 촉진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명 사라지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이 감소한다.

일반재의 실질생산량이 1.18% 줄어들지만 가격이 1.76% 상승하여 총매출액은 28조7000억원이 증가한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2019년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일자리 자동화가 초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감소한다”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줄어들어도 가격이 상승하여 매출액은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할 경우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조8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기업 전체 매출액과 근로자 감소는 각각 66조4000억원, 96만명(비단순노무자 44만명, 단순노무자 52만명)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율 7.46%는, 판매자가 부담하던 수수료가 연회비 인상 등의 형식으로 모두 구매자에게 전가됐을 경우를 상정한 수치다. 

연구원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연회비를 통해 구매자(신용카드 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상공인의 실제 순익을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적격비용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했다.

라 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은 2017년 인상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