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호점' 연내 개설 추진 소식... 北으로 로열티 갈 경우 제재 위반
  •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월 10일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를 임명하는 장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월 10일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를 임명하는 장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연내 평양 옥류관의 한국 1호점을 경기도 내에 유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7일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 식당을 한국에 개설해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평양 옥류관 1호점’을 연내에 유치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지난 7일 10.4 선언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브리핑을 통해 “북측 고위 관계자와 6개 교류협력 사업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전해졌다.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에 따르면, 오는 11월 경기도 후원으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고, 황해도 농림복합형 농장 운영에 경기도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평양 옥류관의 한국 1호점을 경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남북 관계자들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가 밝힌 데 따르면, 경기도와 북한 간 협력 사업은 2019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북한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참여하거나 ‘개성-파주 평화 마라톤 대회’ 개최 등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농업·축산업·양묘사업 등에도 북한과 협력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일제 시대 북한 내에서의 강제동원 진상 및 실태 규명, 전염병·결핵·기생충 예방사업,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같은 경기도-북한 간 협력사업의 구체적 실천 방안에 서면 합의하기 위해 연내 방북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도 의회, 도내 지자체장도 방북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 “북한과 합작업체 설립 불가”

  • ▲ 2017년 9월 저녁 공연을 하는 中베이징 옥류관 직원들. 中베이징 옥류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9월 저녁 공연을 하는 中베이징 옥류관 직원들. 中베이징 옥류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는 “이번 합의는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자부한다”면서 “개별적 사안에 대해 발표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특히 대북제재 상황이라 경제협력 부분은 보도 합의문에 모두 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기도 측의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농업 분야 교류 등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이 소유한 평양 옥류관의 한국 지점을 경기도가 직접 유치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평양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은 ‘조선옥류무역회사’ 소속이다. 이 회사는 북한 내각이 소유한 외화벌이 기관이다. 만약 경기도에 옥류관 지점이 생기고, 그 수익이 조금이라도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도 위반하게 된다.

    지난 1월 10일부터 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비영리 목적을 제외하고는 북한과의 합작·합자·외자 업체들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국도 이에 따라 합작·합자 형태로 설립된 자국 내 북한식당들을 문 닫게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된 대북제재 관련 설명을 통해 “미국과 유엔의 여러 대북제재는 북한과의 교역 및 북한 노동력의 사용에 제재를 가한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를 위한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의 노동력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평양 옥류관이 북한 내각을 위해 돈벌이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가 국내에 유치하려는 ‘옥류관 남한 1호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