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의 '두발 자유화' 장려..."염색·파마하면 없던 개성 창출되나"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2학기부터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두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교육청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논평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은 두발 자유화가 의제라고 생각하느냐"며 "머리를 물들이고 파마하면 학생 개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명 의원은 "근본적으로 학교는 기초지식 외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힘을 길러주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학생인권조례'에서 시행 중인데...

27일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의 기본권 추구를 위해 '장발, 퍼머, 염색' 등을 허용하고 개성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전면 발표했다. 이는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2기에 돌입하며 의제로 내세운 '편안한 교복' 및 '두발자유화'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두발 자유화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두발 길이 제한'만을 없앤 두발 자유화에서 조 교육감이 '파마·염색'을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으로 불붙었다. '학생의 기본권'과 '학생 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사의 재량권'을 두고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목소리가 맞붙고 있는 것이다. 

두발자유화 조치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학생들의 일탈'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크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두발 자유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도 속속 올라오는 상황. 정책 시행 주체가 교육청이라는 점을 두고 이는 더 큰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을 교육감이 일방 강행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조희연 교육감의 두발 규제 철폐 부분과 관련해 "학생 복장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엔 공감하나, 이번 선언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이고 강제적 선언"이라며 "학교와 교사의 지도권한이나 지도 여건을 보장하지 않고 책임만 전가하는 것은 서울교육을 책임진 서울시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공론화 수렴 거친다지만..."이게 서울교육감이 던질만한 의제인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별 자체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토론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공론화 반영비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민주적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생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것임을 에둘러 시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이를 두고 "2018년 대한민국에서 '두발 자유화'가 과연 천만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던질만한 의제의 수준인가"라고 반문, "청소년이 머리를 염색하고 파마하면 없던 개성이 창출되고 창의력이 샘솟을 것이란 발상은 대체 어느 시대 유물인가"라고 꼬집었다.

여 의원은 "청소년에게 '개인'의 가치를 알려주고 참된 '자율'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교육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교육감이 청바지 입고 다니며 이벤트나 벌이는 것은 역량 부족의 발로인가, 아니면 이 운동권 정권의 기본 옵션인가"라며 "학교란 지식만을 주입하는 곳이 아니다. 교육자라면 교육의 본질에 보다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