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2차 미북회담과 종전선언은 실수”

트럼프 美대통령이 김정은과의 2차 미북정상회담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美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美 경제지 포브스에 지난 24일자로 기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왜 2차 미북정상회담에 '노(No)'라고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에노스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2차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실수”라 규정하며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미사일 시험장 해체와 영변 핵시설 해체 약속을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 갈 공간 마련을 위해 예전 장난감들을 없애는 아이의 행동”에 비유하며 쓸모가 별로 없어진 시설들을 제거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싱가포르 선언의 문제점을 들며 특히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문제 삼았다. 그는 “북한에게 있어 완전한 비핵화란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에 대한 핵우산 역할을 하는 미군의 핵무기 자산을 포함한 모든 핵을 한반도에서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6월의 미북정상회담 이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핵심 내용들을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만 협상하려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에노스 연구원은 비판을 가하며 이를 美행정부에 분열을 야기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또한 미국이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것은 북한과의 핵협상에 있어 미국의 입지를 약화 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며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의 주장을 소개한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의 “종전 선언은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주둔 미군의 감축,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노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며 그는 종전선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조에서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文대통령이 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철도연결사업 지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그는 특별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에노스 연구원은 “2차 미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서명에 합의하기 전에 미국과 한국이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핵시설 사찰이나 현재의 핵능력에 대한 완전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노스 연구원은 협상이란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태대로 2차 미북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고 핵무기로 위협하는 김정은의 이미지만 좋게 만들 뿐”이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변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은 얻는 것 없이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