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전망·부동산 대책에 국민 절반, '부정적'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은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SBS>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제 보장이 된다면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1%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44.0%였다.(전국 성인 남녀 1029명 대상, 응답률 1.0%)

연령별로는 30·40·50대에선 '북핵 포기' 응답이 50% 이상이었으나, 20대에선 63.1%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전 선언 시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9%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 전까진 종전 선언을 먼저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올해 안에 해야 한다'는 응답은 36.5%였다.

아울러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비핵화가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39.1%였다. '비핵화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55.0%로 나타났다. SBS·KBS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9·13 대책, '오래가지 못할 것' 50.3%

SBS가 추석을 맞아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이 넘었다. 장기적 효과를 전망한 의견은 25%로 나타났고, 매물 부족 현상으로 집값을 더 상승시킬 거라는 의견도 17.3%나 됐다. 정부가 이달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보유세를 올리고, 돈 빌려서 집을 못 사도록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긍정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응답자의 51.2%는 '투기수요와 맞물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35.6%였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으로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각각 44.7%, 44.2%로 팽팽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47.9%대 40.6%으로 공급 확대를, 무주택 응답자들은 38.3%대 51.5%로 수요 억제를 주문했다.

한편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야당에서는 부정적 추석 민심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 답답한 경제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상승세는 멈추지 않는 반면 지방 부동산은 더욱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 외교도 여전히 불안하다.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가 조성되는 듯 보이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무드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처럼 성과가 지지부진하면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정부에 대한 큰 원성으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