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전문가 “남북군사합의서 실제 이행 여부 의문”

美국방부 “한국 측과 남북군사합의서 내용 긴밀히 논의할 것”…각 조항별 논평은 안 해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20 15:18:47
▲ 지난 19일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北인민무력상.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나온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 美국방부가 “한국 측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미군 정보기관 출신의 군사전문가는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이행될 것인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현지시간) 남북군사합의서에 관한 美국방부 대변인의 논평을 전했다. 크리스토퍼 로건 美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합의서는 한국과 함께 철저히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며 “합의 내용 조항별로 논평을 하거나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성급한 추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브루스 벡톨 美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美국방정보국(DIA) 분석가 출신인 벡톨 교수는 “이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언제 비무장 지대에서 감시초소(GP)를 철수할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언제 이뤄질지, 북한이 서울을 조준해 개성-문산 축선에 배치한 수백여 문의 야포를 언제 제거할지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다.

벡톨 교수는 “남북한 정상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군사 분야에서의 희망사항을 합의서에 나열한 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다”며 “이 합의서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약속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北인민무력상이 서명한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남북 양측이 육·해·공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한다는 큰 틀 아래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일대에서의 무기 철수 등을 추진하기로 돼 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상공에서 모든 군용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우선 군사분계선 1km 이내의 감시초소(GP) 11곳부터 철수시키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화하고, 중부 전선 일대의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동해와 서해에서는 완충 수역을 만들어 해군 함정의 실탄 사격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해 지역의 경우 북방한계선(NLL) 일대뿐만 아니라 한강 하구의 수역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