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김칫국'… "나도 평양 가보자" 10·4 방북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4 선언 11주년 기념식이 북한에서 열릴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다음달 4일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북측에서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아 실제 방북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7일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8월 13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10·4선언 남북공동행사를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따라서 현재로선 여야 공동 방북 등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 고위급 회담 때 북측에 요청

'10·4선언 기념식'의 남북 공동 개최는 지난달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측에 요청했고, 5일 대북 특사단 방문 때도 거듭 협조를 당부한 사안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달 16일 개성공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방북 추진 상황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와 협의해서 10·4 정상회담 11주년 기념식은 서울과 평양에서, 우리가 평양에 방문하고 필요하면 그분(북한)들이 서울에 오도록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었다.

이해찬 대표는 취임 후 야 4당 대표를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 흐름에 발맞춰 여야가 함께 북한을 방문하자"고 제안해왔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방북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盧 NLL 포기 논란' 낳았던 10·4 선언

10·4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성사됐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공동선언이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 6·15 남북공동선언 적극 구현 ▲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존중으로 신뢰 구축 ▲ 6자회담 결과인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노력 ▲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및 백두산 관광 실시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와 협력 발전 ▲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 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고 평화수역화 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합의 과정에서 실질적 영해선인 NLL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포괄적 내용만 공개됐던 2007년 당시는 해당 부분에 주목도가 덜했는데, 지난 2012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노무현재단은 10·4 선언을 기념, 매년 10월 4일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남북화해 무드에 따라 북한과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 중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민주당은 70년 분단시대를 이번 계기에 반드시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남북 관계 개선 행보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