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위기다" 한반도선진화재단 12주년 세미나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신임대표는 "안보, 사회, 경제, 정치 등 기둥에 실금이 가고 일부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1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안보 분야에 대해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한 곳만 해체했는데 우리 정부는 확성기 철수, 2개사단 감축, DMZ 내 GP 철수, 서해안철책 170km 철거,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여러 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사용하는 정확이 포착되고 있다"며 "중국의 군용기도 방공식별구역을 수차례 침범하고 있다. 도대체 안보가 이렇게 불안해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살 수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박 대표는 "2년 합산하면 27%가 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에 취업자수가 30만명 증가했는데 올해는 단 5천명 증가했다"며 "천명 단위로 떨어진 건 이번에 처음 봤다"고 토로했다.

권력 구조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은 12:1, 경기도 도의원은 128:1, 서울시 구청장 선거는 24:1로 나타나는 등 좌우 보수 진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서서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보수와 진보의 균형 내지는 개혁적 보수의 반등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위기의 대한민국, 혁신과 기회의 디자인'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외에도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신임대표가 발제자로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 원장 △최경규 동구대 경영학과 교수 △박용호 전 대통령지곡 청년위원회 위원장 △정원석 내오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06년 창립됐으며 공동체자유주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 과제를 연구하는 단체다.

오는 13일에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 정착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