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등 협의 예정…한국당 "北비핵화 위한 실질 조치 우선 논의 돼야"
  • ▲ 북한 리선권(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 사진은 지난 3월 29일 만난 모습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북한 리선권(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 사진은 지난 3월 29일 만난 모습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남북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했다. 벌써 올해 들어 3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인 만큼 북한 비핵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으로 떠나기 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할 일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조 장관은 "북측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을 것 같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북측에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급 회동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만나는 3차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대표단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포괄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구성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앞서 지난 12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13일에도 "청와대 정례 브리핑을 오후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이후에 하겠다"며 "고위급회담 결과 나온 뒤 하는 게 효율적일 듯하다"고 했다. 수석보좌관 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안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청와대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북한, 경협 관련 인사들 대거 포진

    반면 북측은 남북고위급 회담에 경협 관련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철도, 도로 현대화 관련 등 북한의 현안을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풀어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양측이 다른 의제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 대화 테이블'을, 북한은 '남북경협' 문제를 맞교환하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북한의 입장은 우리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남북 경협 문제의 특성상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움직임과 맞물린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서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간 대화의 중재 요구를 받는 상황이다.

    北, 우리 측에 '종전선언' 압박

    미국은 최근까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등을 통해 대북제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삐를 죄고 있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년 내 비핵화는 북한 김정은의 약속"이라며, 그 근거로 4.27 판문점 선언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이 언급했다고 말했다.

    북한 또한 '종전선언' 등의 의제로 미국과의 대화를 풀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적대관계가 종식되지 못하고 평화체제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이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강도적 요구"라며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천만부당한 논리만 되받아 외우면서 동족 압살을 고취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확약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부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文 정부 남북, 미북, 한미 삼각관계 속 고민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경협과 함께 남북 간 비핵화 논의를 병행, 미국을 설득할 카드 또한 확보해야 향후 한미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이미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를 탐색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비핵화에 있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의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미국의 대북제재 의지가 명확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경협을 압박하며 숨통을 트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은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경협 논의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최우선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 대변인은 "그것이 국민의 염원이며 판문점선언 및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나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요구대로 경협을 우선하거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서두르는 것으로는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결코 설득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