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월초 남북정상회담 제의 할 것”

북한이 우리 정부에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안한 가운데, "비핵화를 '제재 완화 및 종전선언'과 맞교환해 9.9절 이전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김정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재 미국과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특히 북한이 고위급회담 개최를 먼저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교수는 "(북한은)자신들도 비핵화를 속도감 있게 할 테니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정상회담 일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월9일 이전에 분위기를 바꾸려고 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9월 초 개최를 전망했다.

임 교수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만나겠다는 대담한 결단을 내린 것처럼, 제재 부분에서 물꼬를 트면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신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하라고 하면 된다"며, "핵무기·시설 목록을 신고하고, '프론트 로딩'(비핵화의 초기 이행 조치로서 핵무기·핵물질·ICBM의 폐기나 반출) 조치를 요구하면 된다"고 했다.

임 교수는 "독재자일수록 명분이 필요하다. 김정은이 속도를 내고 싶어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명분이나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독재자라도 움직일 수 없다"며 "비핵화 관련해서 선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는 것이고 그 명분이 제재 완화, 종전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도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조치를 해줬는데도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새로운 압박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정은, 2차 회담에서 트럼프가 중간선거에 활용할 카드 제시할 것"
현시점에서의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임을출 교수는 "종전선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우리가 만들기에 달렸다.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한참 나중의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선) 2차 미북정상회담 외엔 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타이밍을 타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나 유해 송환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교수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국내로 유입된 사실에 "북한산 석탄이었는지 한전으로선 사전에 알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무역업체나 러시아 쪽에서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남동발전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조직도 아니고 주어진 지침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이라며 "북한산인 것을 알면서도 수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모순된 행동과 안 좋은 역사가 많지만 비핵화라는 큰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평화 번영을 위해선 필요하다”며,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제재 강화에 나선다면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