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환경단체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폭염에 따른 대책으로 7월과 8월 두달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7일 결정했다. 

당정에 따르면 1구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 2구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수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1구간 200kwh에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0~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료 누진제 완화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렸다. 당정은 이번 진기료 누진제 완화를 통해 2761억원 규모의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이는 가구당 평균 19.5%의 요금인하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정의 기대와 달리, 전기료 누진제 완화를 바라보는 야권과 환경단체에 시선은 차갑다. 이번 당정의 전기료 누진제 완화는 늑장 대책일 뿐, 완벽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기로 누진제 완화는) 늑장 대책이자 전기요금 감면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이라며 “지난 2015년과 2016년 6단계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 떠밀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꺼낸 정부가 이번에는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판박이 대책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계속해서 “정부가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적 복지’라며 에어컨만이 폭염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양 제시했다. 폭염에는 에어컨 구매를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인가”라면서 “폭염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과도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인재의 역습”이라고 했다.

이들은 “누진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간 형평성”이라며 “정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누진제에 준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야권 역시 환경단체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폭염은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갈수록 더 강하고 더 자주 더 길게 나타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