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전 장관 “文정부, ‘일자리와 복지’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집권 2년차 중반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최대 고민은 무엇일까.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만큼 고민하는 게 또 있다. 바로 ‘복지’다. 문 대통령의 두 가지 고민인 ‘일자리’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경제계에서는 일단 다양한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사회복지계에서도 관련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중 김영삼 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서상목 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구상한 ‘웰페어 노믹스’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4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의 '융합대안'이기 때문이다.

서상목 회장은 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집무실에서 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복지와 경제가 융합되는 ‘노믹스’는 기존 자본주의 모델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만들자는 시도”라면서 “현실적으로 실용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수준을 제고해 ‘두 마리 토끼’ 일자리와 복지를 다잡자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서상목 회장은 웰페어 노믹스가 완벽하게 실현되려면 “우선 정부 역할과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융합형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이강조했다. 후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부문에서 정부의 국가전략 수립 및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 기능을 높여가는 방식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서상목 회장은 ‘경제와 복지 융합은 진정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와 복지는 동전 양면과 같다. 경제와 복지는 단기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국가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는 복지와 경제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력해야 ‘윈-윈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웰페어 노믹스는 북유럽이 갖춘 복지시스템 이면과 궤를 같이 한다. 서상목 회장은 “스웨덴 등 북유럽 시민들은 미국보다 더 높은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며 "이는 북유럽이 시장원리에 따른 자본주의 체제가 굳건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 굳건한 사회적 신뢰는 북유럽 자본주의가 사회계층 분열로 흐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조성해가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상목 회장은 "웰페어 노믹스 실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상목 회장은 “지역주민 교육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구상이 지역복지공동체”라면서 “이는 경제와 복지를 융합한 우리나라 웰페어 노믹스의 골자”라고 했다.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상목 회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든든한 지역복지공동체 중추기관”이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50년대 세워진 국내 제일 오래된,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기관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 국민을 위해 민간 가교역할을 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국내 사회복지전달체계 중심이란 얘기다. 협의회가 든든한 지역복지공동체 중추기관이라고 자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상목 회장은 1947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미국 스탠퍼드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과 제13·14·15대 국회의원, 제29대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