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소식통 “전력공급 정상화된 뒤 전기 많이 쓴 집 요금은 10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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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40℃를 오르내리는 폭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들은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런 한국이 부러웠던 걸까. 최근 전력 공급이 정상화된 평양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 ▲ 지난 1일 기상청 공식 관측소 현황판에 뜬 서울 기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소식통들은 “최근 북한에서 전력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전기를 남용하는 사례가 생기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고 한다.
평양 전기요금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 ‘특별요금’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양 소식통은 “몇 달 전부터 평양 중심구역에 전기가 정상 공급되기 시작하더니 지난 5월부터는 외곽 지역의 주택가에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면서 “평양 시내 전기공급이 정상화된 이후 전기요금 징수방법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까지 평양 시내에서는 도시경영사업소에서 매월 말 가정마다 설치해 놓은 전력 적산계(전기 계량기)를 확인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징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5월 이후로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나눠 전기를 많이 쓴 가정에는 훨씬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즉 누진제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각 가정마다 전력소비량 한계치를 두고, 그 이하로 전기를 쓰면 1kw 당 북한 돈 35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한계치를 넘겨 전기를 사용한 가정에는 그 10배의 ‘기준 초과 요금’을 징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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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부유층이 주로 사용한다는 에어컨이나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을 사용한다고 도시경영사업소에 등록한 가정에는 ‘기준 초과 요금’보다 더 비싼 ‘특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요금체계는 2016년 정부가 누진제를 3단계로 간소화하기 전 기본요금과 최대 부과요금이 11배 이상 차이 났던 한국을 연상케 한다.
- ▲ 北선전매체가 7월에 공개한 평양 창천거리 야경. 최근 북한의 전력 사정이 매우 좋아졌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탈북자 동지회
소식통은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주로 노동당 간부나 부유층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이들에게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당국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주민 “전기요금 올라도 좋으니 공급 원활하기를”
中단둥에 개인 여행을 나왔다는 평양 주민도 최근 평양의 전력 사정이 좋아졌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2017년 말에만 해도 평양 통일거리에 전기가 하루 6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하루 종일 전기가 잘 들어온다”면서 “전력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인민반에서는 전기 계량기를 조작하는 세대를 적발하느라 바쁘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전기 계량기를 설치한 가정이 많지 않아 요금 징수원이 각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 숫자에 따라 임의로 전기요금을 징수해 분쟁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가전제품의 숫자가 같다고 해도 각 가정마다 사용하는 시간이나 빈도가 다름에도 당국이 같은 요금을 징수해 가는 데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당국이 전기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이런 분쟁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 주민들 또한 북한의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한다. 평양 주민은 “주민들은 전기 요금을 더 올리더라도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