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도 무력화시키나"… 野 "기획수사" 비판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군 기무사를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보이며 철저한 배후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략적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와 관련해 10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하며,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짜 목적과 배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며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독립수사단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및 계엄령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역시 비슷한 내용의 논평을 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기무사가 입안해서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했던 구체적인 진압계획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반란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이 군대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가 도리어 국민을 진압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그 자체로 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이같은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한 이와 최종책임자가 누구인지 뚜렷이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무사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 어디까지 공유가 됐고, 동조한 이들은 누군지 발본색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독립수사단은 국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진 유능한 이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해당 기무사 문건에 대해 "작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즈음하여 기각 또는 인용시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하여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며 확대 해석을 자제할 것을 주장했다.

10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독립수사단 지시 직후 논평을 통해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추궁하기도 했다.

독립수사단 지시에 대해서는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된다"며 수사의 변질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다.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달리 계엄령 검토나 세월호 참사 여론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군이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고 있으며,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에게 수사명령을 내렸지만,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국회 차원에서 관련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