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왜곡' 드러났는데… 文 ‘기무사 수사' 지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모의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계속해서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이나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기무사가) 막연히 소요 사태를 예상해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모의’는 사실일까. 실제 문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무사 문건 확인해보니…

같은당 이철희 의원실이 배포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해당 문건을 본지가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 기무사는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보수세력간 대립 지속”이라고 촛불정국 당시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문건에 따르면, 촛불집회는 연인원 1540만여명 규모로 18차에 걸쳐 진행돼 ‘기각되면 혁명’으로, 태극기집회는 연인원 1280만여명 규모로 15차 걸처 진행돼 ‘인용되면 내란’을 각각 주장하는 것으로 기무사는 분석했다. 즉 기무사가 추미애 대표 발언처럼 특정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모의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추미애, 이철희 의원이 마치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탄압하려고 계엄을 검토해서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국민을 선동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데 정권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모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반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조사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통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게 했다.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독립수사단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이 같이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참모진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 받았고, 서울 시각으로 지난 9일 밤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촛불 계엄령 왜곡 발언을 놓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호흡은 당분간 지속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독립수사단 특별 지시에 환호한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 후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며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짜 목적과 배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