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재단 사무실 폐쇄, 참담한 일"

최근 통일부가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이은경 국가인권위원이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 위원은 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 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의 인권 의식이 결여됐다는 평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로 북한 인권을 대하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 위원은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소속 멤버 중 한 사람으로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 억류자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챙기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사실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정상회담에 앞서 우선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부터 구출하는 미국 정부가 부러웠다”고도 했다. 

그는 “평화통일을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참혹한 북한 인권 문제를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며, “정부는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 적십자회담을 하면서도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구호 '사람이 먼저다'를 인용하면서, 거듭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었다.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국민 앞에 섰지만 북한 인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안건이 제기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업무가 대폭 축소되는 분위기”라며, “북한인권 업무가 위축되고 다른 의견을 말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위원은 “북한이 우리와 다른 체제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인권침해에 침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인권위원회는 평화만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나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은 “북한 인권 주장이 평화를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평화를 위해서는 인권이 전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