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이 태산인데… 與野, 집안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여야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얼어붙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기준)'와 '난민 수용'·'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등 이해의 대립을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가 즐비한 가운데, 이를 완화시키고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여야는 집안싸움에만 매진하는 모양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올 8·25 전당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주류 계파인 친문 진영에서는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며, 민생치안·재난관리 등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수장 김부겸 장관은 당권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2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마와 태풍까지 겹쳤다. 재난안전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어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며 "그런데 김부겸 장관님은 민주당 당대표 출마한다고 대통령께 사인 달라고 기다리는 그런 입장인데, 한시라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더욱더 직무에 충실해주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이제까지 새로 제출한 규제 혁신 5법 처리에 대해서 우리당을 설득하거나 이 처리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통령 말씀이 떨어지니까 규제 개혁의 성과가 없는 것을 야당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민주당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박성중 의원의 친박계를 겨냥한 '목을 친다'는 메시지로 인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홍문종 의원을 필두로 한 친박계 다수는 '분당'까지 거론하고 있다.

◆ 국회 파행으로 기업·개인 피해 막을 법안 방치

여야 권력 다툼으로 인해 국회에 발의된 경제·민생 법안들은 표류 중이다. 정부가 지난 3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혁신 5개 법안(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게 하나의 예다. 해당 법안들은 4개월째 표류 중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파행으로 인해 워크아웃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폐기됐고, 탄력근로제 개편 마련 시기도 오는 2022년 말로 늦춰졌다. 가상통화 해킹 방지를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됐으나 검토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과 정태옥 한국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가상통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최우선적으로 이번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자"며"통상 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 일치시키는 데에도 적극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몰 시한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장점을 통합도산법에 반영시켜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회 원 구성을 마치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노동 관련 3법을 처리할 것을 여야 모두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 '친문 부엉이 모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세 결집이라고 하고 참가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집권당의 핵심 의원들이 이런 모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