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체성 북한에 있나… 교과서 바꾸려는 이낙연 총리·김상곤 교육부총리 사퇴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자유포럼) 소속 국회의원 35명이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사태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사퇴와 사법당국의 수사 착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 등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역사를 기술한다는 말인가"라며 "역사교육에서조차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겠다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교육부장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역사 집필기준을 만든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즉시 해촉하며, 사법당국은 위법성에 대해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새로운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체제를 '자유'를 제외한 '민주주의'로 표현할 것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변경할 것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 △북한의 권력세습·인권·대남도발을 언급하지 않을 것 등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포럼'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국가 이념을 변경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면, 한반도의 정통성이 불법단체인 북한에 있다는 뜻인가"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북한의 반국가성을 일관해서 판시하고 있는데, 총리실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처럼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비판하며 이낙연 총리와 김상곤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한 '자유포럼'은 지난달 13일 한국당 의원 35명으로 출범한 국회 내 포럼이다.

심재철 부의장이 포럼 대표를 맡고 김종석 의원이 간사이며, 김진태·박대출·성일종·전희경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소속해 있다.

자유포럼 참여 국회의원

심재철 이주영 정갑윤 (이상 5선) 강길부 김재경 신상진 조경태 주호영 (이상 4선) 강석호 박인숙 이진복 (이상 3선) 김성찬 김진태 김태흠 박대출 박맹우 이명수 이완영 이장우 장제원 (이상 재선) 강석진 곽대훈 김규환 김종석 성일종 송희경 신보라 유민봉 윤종필 이종명 전희경 정종섭 정태옥 최교일 추경호 (이상 초선)

참여 민간전문가

강승은(자유대한 청년포럼 대표) 김광동(나라정책원장) 김범수(미래한국 대표)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김석우(전 통일부 차관) 김은구(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김태훈(변호사) 남주홍(전 국정원 1차장) 박인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이(예비역 대장) 송대성(전 세종연구소장) 신도철(숙명여대 교수) 신원식(예비역 중장) 아윤진(육아연구소 연구위원) 양윤숙(변호사) 양준모(연세대 교수) 우인식(변호사) 유광호(연세대 사회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원지우(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원) 이병진(전 경찰청 보안국장)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재원(변호사) 이주천(자유민주연구학회장) 임정혁(변호사) 조동근(명지대 교수) 조영기(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정성희(목사) 한희원(동국대 법대 교수) 허만호(경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