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문재인 정부, 수치스런 외세의존 정책과 결별하라”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신년사를 듣고 냉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때 북한은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기 위한 선전선동에 시동을 걸었다.

北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수치스런 외세의존정책과 결별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는 외세에 의존하는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남북관계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면서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방도들을 밝혀줬다”고 주장했다.

北‘조선중앙통신’은 “2017년 단합된 힘으로 보수 정권을 뒤집어엎은, 자랑찬 승리를 이룩한 남조선 인민들은 올해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북한과 연방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려는 일념에 불타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남조선 당국은 외세에 의존하면서 남조선 인민들과 겨래의 염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처신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北‘조선중앙통신’은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연대해 대북 압박 정책을 추진한 것을 두고 “주변 4강 외교, 특사외교, 전화외교 놀음으로 굴종의 멍에를 더 깊숙이 쓰고 상전이 요구한 대로 ‘사드’와 핵폭격기, 핵항공모함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사상 최대의 연합해상훈련과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까지 감행하며 동족에 반대하는 전쟁 책동에 열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北‘조선중앙통신’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가리켜 “결국은 민족이 아니라 외세의 패권적 이익을 돕는 것으로 귀착됐다”며 “갖은 하대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계속된 사대매국 정책에 의해 남조선 당국 자신과 인민들은 수치와 모멸만 당하고 한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거듭 비난하며, 그 원인을 두고 “보수 패당의 반민족적인 외교안보정책을 답습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北‘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당국은 민족적 수치를 자아내고 있는 외세의존정책과 하루 빨리 결별해야 한다”면서 “민족을 둘로 갈라 놓은 것도, 핵전쟁의 위기를 몰아와 한민족을 멸망시키려 발광하는 것도 외세”라고 주장했다.

北‘조선중앙통신’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 보수 정권 때와 다름 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내세워 인민들의 접촉과 왕래를 막고 연방통일기운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과 대결하는 매국반역정책을 걷어치우고 민족자주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야말로 남조선 인민을 비롯한 국내외 전체 동포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北‘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김정은이 2018년 ‘통남봉미’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탐색전으로 풀이된다.

北‘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다. 北‘조선중앙통신’이 지적한 외세는 주로 미국 등 서방 세계였다. 이는 중국에게는 양보하고 미국에게는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전략을 본 김정은 정권이 ‘한미 동맹’을 깨뜨리는 지렛대로 한국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