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中국경 밀수 묵인하라” 지시한듯…"대북제재 효과 방증"

RFA 소식통들 “北당국이 나서 밀수 양성화”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27 15:25:25
北당국이 최근 국경경비대에 "중국과의 밀수를 단속하지 말라"는 비밀명령을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2016년 3월 국경경비 강화로 밀수가 급감했다는 KBS 보도화면. ⓒKBS 관련보도 화면캡쳐.

 

북한이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71호를 피해보려고 중국과의 밀수를 단속하지 말라는 ‘비밀 지시’를 국경경비대에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소식통은 “북한이 국경경비대에게 민간인들의 ‘강무역’, 즉 밀수를 지나치게 단속하지 말라는 밀명을 내렸다”며 “이는 사실상 북한 당국이 민간인들의 밀수를 묵인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밀수를 단속하지 말라는) 이런 밀명은 김정은의 승인 내지는 묵인 없이는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다른 소식통은 “최근 조선 내부의 지인으로부터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밀수를 하는 사람들은 국경경비대에 일정액을 수수료처럼 바치게 돼 있어 북한 당국의 묵인 아래 밀수가 성행하게 되면 국경수비대도 형편이 좀 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北국경경비대가 밀수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조하는 일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놓고 이를 양성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北국경경비대의 밀수 방조가 노골화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중국 국경수비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8월 5일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공식 발효시점이 오는 9월 4일부터인데, 중국이 이를 한참 앞당긴 8월 15일부터 전격 적용하면서 이에 대처하지 못한 중국과 북한 무역업자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통들의 이야기도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 소식통들의 말처럼,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밀수를 양성화하게 되면, 북한은 대북제재의 그물망을 피하게 되지만, 중국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