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PKF, 다국적군, 한미 연합, 주변국 개별 개입 가운데 中개별 개입 가장 위험
  • ▲ 2014년 5월 中인민해방군 선양군구 특별훈련 관련 YTN 보도 내용. 북한 급변사태 시 선양군구가 북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 2014년 5월 中인민해방군 선양군구 특별훈련 관련 YTN 보도 내용. 북한 급변사태 시 선양군구가 북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김정은이 건강상의 문제, 또는 암살 등으로 인해 사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집단지도체제도 아니고 김씨 일가의 후계자도 없는 상황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김정은 유고 상황이 일어나면,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 ‘외부 세력’에는 유엔 평화유지군도 있지만, 다국적군, 한미 연합을 중심으로 한 동맹군, 그리고 中인민해방군이 손에 꼽힌다.

    최근 북한 급변사태 시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책브리핑이 그것이다.

    ‘북한 급변사태를 통일로 유도하는 국제협력방안: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한국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정책 브리핑은 북한 급변사태를 정의하고, 동시에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정리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띠는 점은 中인민해방군의 단독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결성 및 개입,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개입, 한미 연합의 북진, 한반도 주변국의 독자적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독자 개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는 한국, 미국, 중국을 꼽았다.

    이 가운데 유엔 평화유지군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참가국 상호 견제가 가능하고 특정 국가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다. 반면 이 경우 북한 또한 유엔 회원국인 탓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다국적군의 개입은 한국과 미국을 필두로, 중국, 영국,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동남아 국가연합(ASEAN), 중국, 러시아 등이 공동으로 북한 내부로 진입, 핵 시설과 탄도 미사일 시설을 확보하고, 북한 내 안정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중요한 점으로는 中공산당도 참여토록 설득하고, 핵 시설과 탄도 미사일 시설 등은 미국과 중국이 수습하도록 맡겨, ‘순망치한’의 불안감을 철저히 상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의 개입은 북한 내부 불안으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막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룩한다는 개념으로, 이때에도 미군은 中공산당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 역할을 맡고, 한국은 평양을 장악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한 뒤 中공산당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단독 개입 상황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시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中공산당의 단독 개입 상황은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中공산당의 경우 김씨 일가 체제가 무너지고, 내부 분열이 무력충돌로 비화할 경우 난민 유입 차단 및 동맹국 내부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북한으로 진공한 뒤 ‘친중 정권’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개입과 관련해 中공산당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야 하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으로 들어가 내부 안정화 작전을 시행할 때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에 난민캠프 등의 ‘완충지대’를 만들고, 中공산당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미군은 빠지고 한국이 관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믿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 급변사태 이후 한국 주도의 통일이 中동북 3성의 평화와 번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등 中공산당의 국가발전전략과 한반도 통일이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 정책브리핑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나온 내용이 많다. 하지만 유엔 평화유지군의 북한 개입과 中공산당의 단독 개입이 가져올 파장 등에 대해 직설적으로 설명한 씽크탱크 보고서로는 매우 드문 사례다.

    실제 中공산당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이 ‘한계선’을 넘어갈 경우 김정은을 제거하고 친중 정권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워놓았다는 소식이 몇 년 전부터 새어나오고 있다. 中공산당이 이를 위한 준비로 북한과의 국경에 인접한 中인민해방군 제39집단군의 장비를 보강하고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은 지난 5년 사이 상당히 많이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