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충호 2016.2월호=뉴데일리 특약>

    북한 4차 핵실험: 군사적 억지 능력 조기 보유에 진력해야 
    전작권 전환 연기의 적절한 활용

                           장  순  휘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손자병법 시계편(始計篇)에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라 했다. 그 뜻은 “국방업무는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니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풀이가 된다. 이는 한 마디로 국가에는 국방안보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적(敵)을 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국방은 국가의 생존 그 자체라고 할 것이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야욕으로 불법남침을 저지른 전과가 있다. 남침을 한 북한 공산군이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런 침략을 당한 관점에서는 심각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당시 북한의 남침기도가 노골화되어가는 여러 정황에서 이미 들어난 남북한의 전력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정쟁(政爭)으로 세월을 보내던 당시 정치권의 모습은 풍전등화의 국가와 국민을 져버린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 정전협정 이후 6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12위권이라고 자랑하지만, 남북의 군사력 비교는 심각한 국가 존망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냉철히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히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자면 ‘대칭전력’ 면에서 병력 수가 한국군 65만 대 북한군 119만 명으로 약 1:2이다. 사단 수도 남북이 44대 88으로 약 1:2 수준이다. 전차는 남한 2,300대에 비해 북한 4,200대로, 역시 북한이 절대 우세하다. 방사포는 북한이 4,800문으로 남한의 200문에 비하여 무려 24대 1의 엄청난 화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잠수함 전력은 남북이 14척 대 84척으로 1:6 수준이다. 전투기도 남한이 460대, 북한이 820대로 개전초기 공군력 발휘에서 북한의 우세하다. 예비 병력도 남북이 304만 명 대 770만 명으로 절대 열세에 있다. 결국 한미동맹 없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비대칭전력’면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된 한반도의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다가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될 수도 있다. 
  • 전시 작전통제권 재연기... 한반도 전쟁 억제 핵심 전략

      2014년 10월 24일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CBS·NBC와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핵을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해서도 비대칭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백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화생무기 및 특수전 전력, 사이버전 능력 등 한국군을 상대로 한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를 가지고 한반도와 동북하의 안정과 평화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분명히 강조했다. 
      이러한 안보 현실에서 2014년 10월 23일 보도된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재 연기’ 소식은 61여 년 간의 한미동맹이 성숙하게 발전해 온 과정에서 내린 가장 합리적인 결정임 보여줬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이라는 안보정책을 통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추진과 함께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김대중 정부에서의 햇볕정책 기조를 승계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 신뢰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전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기대와는 달리 북한 핵과 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다. 김정일 사후(死後) 김정은 정권에서도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을 비대칭전력인 핵무장으로 보완하려는 주도면밀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가 지난 1월 6일 4차 핵 실험(이른바 수소탄 실험)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대응전력이 취약하여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하는 치명적인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군이 준비하는 Kill-Chain과 KAM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2020년대 중반까지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의 한 차례 연기가 있었기에 재 연기한다는 것은 국가 간 신의에도 어긋나는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군 고위전략 책임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재 연기 결정을 도출한 것은 그동안 안보문제에 대하여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명쾌한 결과였으며,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전쟁 억제력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 ‘군사주권’ 운운하며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국가안보는 결코 미사여구(美辭麗句)로 포장될 사안이 아니다. 근대국가가 출현한 17세기 중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통한 국가 간 군사협력은 필수적인 안보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