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충호 2016.2월호=뉴데일리 특약>
북한 4차 핵실험: 군사적 억지 능력 조기 보유에 진력해야
전작권 전환 연기의 적절한 활용
장 순 휘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손자병법 시계편(始計篇)에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라 했다. 그 뜻은 “국방업무는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니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풀이가 된다. 이는 한 마디로 국가에는 국방안보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적(敵)을 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국방은 국가의 생존 그 자체라고 할 것이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야욕으로 불법남침을 저지른 전과가 있다. 남침을 한 북한 공산군이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런 침략을 당한 관점에서는 심각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당시 북한의 남침기도가 노골화되어가는 여러 정황에서 이미 들어난 남북한의 전력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정쟁(政爭)으로 세월을 보내던 당시 정치권의 모습은 풍전등화의 국가와 국민을 져버린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
-
오늘날 정전협정 이후 6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12위권이라고 자랑하지만, 남북의 군사력 비교는 심각한 국가 존망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냉철히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히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자면 ‘대칭전력’ 면에서 병력 수가 한국군 65만 대 북한군 119만 명으로 약 1:2이다. 사단 수도 남북이 44대 88으로 약 1:2 수준이다. 전차는 남한 2,300대에 비해 북한 4,200대로, 역시 북한이 절대 우세하다. 방사포는 북한이 4,800문으로 남한의 200문에 비하여 무려 24대 1의 엄청난 화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잠수함 전력은 남북이 14척 대 84척으로 1:6 수준이다. 전투기도 남한이 460대, 북한이 820대로 개전초기 공군력 발휘에서 북한의 우세하다. 예비 병력도 남북이 304만 명 대 770만 명으로 절대 열세에 있다. 결국 한미동맹 없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비대칭전력’면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된 한반도의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다가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될 수도 있다.
-
전시 작전통제권 재연기... 한반도 전쟁 억제 핵심 전략
2014년 10월 24일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CBS·NBC와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핵을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해서도 비대칭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백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화생무기 및 특수전 전력, 사이버전 능력 등 한국군을 상대로 한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를 가지고 한반도와 동북하의 안정과 평화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분명히 강조했다.
이러한 안보 현실에서 2014년 10월 23일 보도된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재 연기’ 소식은 61여 년 간의 한미동맹이 성숙하게 발전해 온 과정에서 내린 가장 합리적인 결정임 보여줬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이라는 안보정책을 통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추진과 함께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김대중 정부에서의 햇볕정책 기조를 승계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 신뢰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전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기대와는 달리 북한 핵과 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다. 김정일 사후(死後) 김정은 정권에서도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을 비대칭전력인 핵무장으로 보완하려는 주도면밀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가 지난 1월 6일 4차 핵 실험(이른바 수소탄 실험)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대응전력이 취약하여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하는 치명적인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군이 준비하는 Kill-Chain과 KAM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2020년대 중반까지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의 한 차례 연기가 있었기에 재 연기한다는 것은 국가 간 신의에도 어긋나는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군 고위전략 책임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재 연기 결정을 도출한 것은 그동안 안보문제에 대하여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명쾌한 결과였으며,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전쟁 억제력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 ‘군사주권’ 운운하며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국가안보는 결코 미사여구(美辭麗句)로 포장될 사안이 아니다. 근대국가가 출현한 17세기 중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통한 국가 간 군사협력은 필수적인 안보전략이다.
-
그 예로 미소 양극체제 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살펴보면 과거 WTO(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항하여 조직한 집단군사동맹이다. WTO가 해체되었지만 오히려 가맹국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참가국의 군을 미군사령관이 지휘하고 있다. NATO에서는 “미군사령관이 지휘하니까 ‘군사주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없다. 군사동맹은 그 목적에 충실한 국가간 이해의 산물로서 안보적 기여도가 우선인 것이다.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는 미군의 일방적인 작전권행사가 불가하며, 한미연합사내에서도 미측 사령관과 한측 부사령관이 24시간 전 작전과정을 함께 협의하면서 작전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작권 재 연기는 북한을 상대로 한 한반도의 가장 어려운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핵 실험과 비핵화 백지화 선언...자위적 핵 무장의 정당성 제고
지난 2015년 12월 17일 존스홉킨스대 객원연구원 조엘 위트는 “북한이 2020년께 100킬로 톤(kt)의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水素爆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 할 것”이라고 말했던 뉴스가 있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강 건너 등불 보듯이 조용히 넘어갔다. 세간에서는 기억조차 희미하다.
이른바 ‘북핵 문제’는 한반도 안보의 가변 요인 중 가장 위기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다뤘던 ‘북핵 6자회담’은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1차 회담을 시작한 이래로 12여 년 간 무능한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용·해체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5자회담으로 대북제재를 주도하고자 하나, 중국의 비협조가 예상되는 등 애로가 있다.
북핵 문제의 결론(end state)이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이었으나,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보유 강행으로 이미 실패한 만큼,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위기가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보여준 외교 행태는 국제적 신의를 저버린 자국의 패권추구의 양동 기만전술로서 동맹국인 북한의 핵무장을 통한 대미 패권 견제라는 국익 추구의 ‘만만디 전략’이 아닌지를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
-
2012년 통일연구원이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으나 역시 우리 사회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고, 마치 미국의 대북문제 정도로 무반응을 보여서 외신에서는 한국사회의 파격적인 침묵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다.
수소폭탄 100킬로톤은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핵폭탄 위력의 5배에 달하는 것이다. 북한의 2020년경 수소폭탄 실전 배치 예상은 그야말로 국가존망(國家存亡)의 안보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없이도 2020년 이후 최대 100개의 핵폭탄 보유 및 미사일 발사 실험 없이도 1,000기의 미사일 탑재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한미동맹에 근거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의 실패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안보 위협의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한국형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 핵폭탄 소형화와 수소폭탄 제조라는 북한의 위협을 외면하고 싶은 뉴스가 아니라 현실로 존재하는 안보위기의 사실(fact)로 받아들이고,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차원의 대응책을 세워야한다. 그래서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사드배치로 인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어부지리(漁父之利)로 북한에 대한 강한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할 것이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친다”는 처절한 심정으로 국방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문제 해결 사례를 연구하고, 장관 직속으로 ‘북핵 전담TF’를 24시간 가동하면서, 합참 직할로 북한 핵기지에 대한 공격을 전담하는 ‘합동 타격부대(Joint Strike TF)’를 창설하여, 유사시 선제기습으로 무력화할 능력을 배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신형 전투기의 조기 전력화는 결정적인 대응 수단일 수 있다. 따라서 공군을 안보 주력군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지난 2015년 11월 2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가장 큰 수확은 북한의 위협인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실전화 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4D작전)이행 지침’을 조기에 승인하였다는 것이다. 4D는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를 의미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개념이다. 한미 군이 상호운용 가능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합운용하기로 협조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비대칭 전력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lella) 보장과 ‘B-52 폭격기’ 출격비행 등 무력시위가 북한에게는 킅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학습했다. 분명한 것은 금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당사자로서 자위적 전력 보강과 전쟁 억지력 보유만이 유사시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30’을 국가의 존망을 걸고 철저히 실행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한다.
특히 북한 다루기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백지화하여 핵주권의 길을 열어놓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압력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전작권 전환을 연기 및 재 연기 결정은 천우신조라고 할 것이다. 최초 전환 예정일은 2012년 4월 17일이었고, 1차 연기 후 전환일은 2015년 12월 1일이었다. 재연기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연기’로 전환 시한을 유연하게 결정하여 쌍방간 동맹의 신뢰를 확고하게 한 점은 참 잘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전작권 전환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 전술이 소극적으로 변화했을 지도 모른다.
북한의 4차 핵 실험으로 조성된 안보 위기에서 한미동맹의 꽃으로 피워 낸 한미연합사의 존재 가치는 더욱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