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첫 대북제재?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원중단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독자적 제재를 시작하는 분위기다. ‘동아일보’는 15일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지원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2015년 말 수출입은행을 통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컨소시엄’에 1,000억 원을 연 이자 2%대로 대출해주기로 결정했었다. 자금원은 남북협력기금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대출을 무기한 보류하는 것이어서 프로젝트 자체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가 러시아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라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대북 투자이기 때문에 손을 뗄 수 없다”며 “남북협력기금이 아닌 수출입은행 자체 계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부가 대출 지원을 하려 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에서 채굴한 유연탄을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는 공동 물류 프로젝트다. 2015년 이 프로젝트에 따라 여러 차례 유연탄이 한국에 들어왔고, 2016년 3월에는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한국 정부의 조치로 계약 성사는 어렵게 됐다.

게다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컨소시엄’ 또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수익성이 낮은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남북한과 러시아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대출지원 무기한 보류 방침이 나오자, 한국 정부 단독의 대북 제재로 어떤 것이 나오겠느냐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