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제1차 북핵 위기를 초래했던 ‘대응 구조’ 22년 지나도 그대로

北, 각종 시간벌기 전술펴 수소폭탄의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

북핵 대응 ‘협상전략’대신, 북한‘체제전환’(regime change) 등 ‘정치변동전략’ 구상해야

연초 북핵 위기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는 또 다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기습적인 제4차 핵실험은 기존과 달리 몇 가지 점에서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우선, 북한의 외무성 성명을 통한 주변국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고, 철저하게 은밀한 준비활동으로 임박징후를 포착할 수 없었다.

또 핵실험이후 북한의 억지 주장과 과학적 규명의 한계점이 제기됐다. 북한은 ‘소형화된 수소탄 실험 성공(지진 규모 4.8)’을 주장했지만, 2013년 2월에 단행된 3차 핵실험(지진 규모 4.9)보다 위력이 크지 않았다. 핵실험의 성공실패 여부와 핵물질 성분 분석과 실험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규명이 요구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여부만 알 수 있을 뿐 그 내용과 성패 내지 완전한 수준 확인까지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응조치는 무엇일까.

즉 북한의 핵개발 목적과 의도가 명백한 현시점에서 정부와 국제사회 역할과 대응은 무엇일까. 과거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에 이어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프로그램 시인으로 재개된 제2차 북핵 위기는 진행형인 것이다.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참여정부 시기였던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 공언으로 우리의 ‘안보와 경제’의 숨통을 동시에 조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된 6차례의 6자회담 결과와 북한의 3차례 핵실험이후 유엔(UN) 안보리 제재안(1718호, 1874호, 2094호)에 대해 실효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3차 핵실험이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기하고, 핵탄두의 소형화 내지 경량화 성공을 주장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하는 등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멈추기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불용’ 원칙하에 평화적 대화 시도와 강력한 대북 제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2년 전 1993-94년의 제1차 북핵 위기를 초래했던 ‘근본적인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북핵 위기 초기 단계의 잘못된 대응으로 북한의 기만전술과 지연전략의 함정에 빠져 위기의 ‘재발’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의 성공 여부의 불투명성, 상대적으로 낮은 폭발강도 등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공언대로 만약, 이번 실험이 ‘수소탄의 기폭실험’이었다면 북한 핵문제 자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북한은 각종 온갖 시간벌기 전술을 구사하며 기술을 축척해 수소폭탄의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 자명하다. 이 경우 북한 핵의 위협은 가히 절대적이며, 따라서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해법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의 핵억지력 증강과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국제공조를 공고화하는 한편, 대북 휴민트 활동 강화, 강도 높은 ‘대북 심리전’을 확대해야 한다.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지역을 현재보다 더 확대 실시하고, 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단 살포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테러법 조속한 제정과 과학기술과 통신 수단을 활용한 대북한 사이버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핵실험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북 비핵산체제 구축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대중국 설득외교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한다. 또한 북한의 ‘노예노동’을 비롯한 국제여론의 환기, 우리의 북한 인권법 제정 등 입체적인 대북 인권공세도 강화시켜야 한다.

이제는 북한으로부터 무수히 기만당한 북핵에 대한 ‘협상전략’을 넘어서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이라는 ‘정치변동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

윤지원 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