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선거 연령 18세? 수용 불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안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다뤄야 한다"면서 "총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당에게 서로 불리한 제도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안은 정치적인 파장이 너무 커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전체 선거의 절반이 수도권에 걸려있는데 선거연령을 줄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제안"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선거구 결정은) 정개특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못하는 바람에 당 지도부까지 왔다"면서 "합의한 사항이 있다. 바로 농어촌 지역구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 지역구를 최소화하는 데 이미 합의를 이뤘음에도 야당이 엉뚱하게도 선거 제도를 들고 와 합의해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구 의석수로)253석과 260석 중 7석을 줄이고 늘리는 건 합의는 안 했지만 공감대가 있다"면서 선거구 결정에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수용 불가 의사를 드러낸 18세 선거연령 하향 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밝혀 급물살을 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던 다음날인 지난 16일 "야당이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18세 안 두 가지 중 여당이 선거연령 인하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의 선거 연령이 18세 이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참정권을 주는 연령이 지나치게 어려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리는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 국민의 여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 판단능력의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미성년자는 근로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를 비롯한 각종 의무에서 제외되는 연령"이라면서 "특히 교육의 의무도 끝마치지 않은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선거권을 나눠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지는 더 신중히 생각할 일"이라고 평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해 "실력을 키우지 않고 룰만 바꾸려 한다"고 빈축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