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먹는 국개의원, 朴대통령 "경제법안 처리해주세요" 한숨 푹푹

일도 안하면서 억대 연봉을 주머니에 챙기는 국개(國犬)의원.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심한 국해(國害)의원.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지 수차례에 걸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가로막은 국괴(國傀)의원.

이들을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속이 타들어가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를 향해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계류돼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이 이를 시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의료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의료 분야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 영리화법'이라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야당의 '학교 앞 호텔' 주장에 가로막혀 수년째 계류 중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이들은 16일쯤 국회에 복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아 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때문에 바삐 돌아가야 할 국회가 마비됐다. 민생(民生)을 외면한 문재인 대표를 바라보며 국민들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모든 공직자는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늘 논의되는 인증제 정비만으로도 매년 5,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과 8,600억원 규모의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데, 올 한해에만 총 1조1,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일자리는 1만2,000개가 새롭게 창출됐다"고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 개발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리 관련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신뢰가 생기고, 그것이 또 다른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추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칫 딱딱하게 흐를 수 있는 토론을 활기차게 유도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회의 초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동영상이 끝난 후 정적이 흐르자 박 대통령은 "아무도 박수를 안 쳐요"라고 말해 웃음을 끌어냈다. 규제개혁 현장 사례이자 이날 간식으로 제공된 곤충쿠키 등 식용곤충 가공식품을 가리키며 "맛이 어떠셨냐"고 물으며 의견을 공유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제정부 법제처장에게 "그렇게 간단하게 됩니까"라고 반문해 좌중에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