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노동개혁-예산안 등 민생법안 처리 강조, 野 강경투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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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3일 민생 경제법안 처리와 노동개혁 추진 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회의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권이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표명하면서,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시간은 당초 예상보다 20분 연장되기도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민생 경제를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이나 미화는 있을 수 없으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데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당정청은 경제활성화 및 4대부문 노동개혁을 위한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을 총망라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최악의 가뭄에 대비해 부처별로 흩어진 가뭄대책을 모아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용수 확보 등 기존 대책 집행을 위한 예산이 적시적소에 집행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강경투쟁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시킨 야당을 향해서는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본회의와 원내지도부 회동, 장관 청문회까지 연기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국민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시급한 현안 처리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정청 회의 인사말을 통해 "(오늘 오전)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고시를 하는 모습을 속시원하게 지켜봤다"며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 및 민생 법안 "국민도 처리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으며 무한정 미뤄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여야 정쟁이 민생과 국익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도 인사말에서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된 만큼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전력해야 한다"며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한중자유무역협정(FTA)만큼은 중국시장 선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조기 발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 형성, 이를 위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나아가 야당을 향해 지난달 30일부터 운영하기로 한 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내에 통과시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는 특히 성심성의껏 국회 예산 심의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황진하 사무총장이, 정부에선 황교안 총리와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이병기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현기환 정무·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