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포럼 "北 도발 원점·지휘세력 타격 필요"

대학생단체가 비무장지대에서의 목함지뢰 폭발 등 북한의 도발행위와 관련, 도발원점과 지휘세력 타격이라는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여명, 이하 한대포)은 11일 ‘휴전 현실 재확인시켜준 김정은 불법정권’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우리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가 폭발해 수색임무를 수행하던 김모 하사와 하모 하사가 각각 양 다리와 한쪽 발목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10일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검열단)은 6일부터 7일까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공동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매설한 ‘목함지뢰’ 3발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대포는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희대의 독재정권이 일으킨 무력도발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 하느냐”고 개탄하면서 “제2의 연평해전, 제2의 천안함 폭침, 제2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언제나 똬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일재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실시한 시간대 변경에 대해서도 한대포는 ‘대남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좌편향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근현대사 수업시간마다 주입시킨 ‘친일파 숙청과 북한 정권의 정통성’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대포는 “북한 도발에 대한 방심과 방어위주의 전략이 오늘날의 화를 불렀다”며 “현저하게 우월한 국력을 갖고도 늘 북한의 도발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주적’과 ‘통일의 대상’을 구분하는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한대포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방침인 ‘도발 원점과 지휘세력 타격’이라는 원칙을 실행해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완비와 대남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대포는 “적의 도발에는 무섭게 응징하되 우리의 강점인 체제의 우월성으로 북한을 압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 북한인권 개선에 힘써 내부 민주화를 꾀하고, 일관성⦁현실성 있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대학생포럼] 성명서 원문.

-휴전(休戰) 현실 재확인 시켜준 김정은 불법 정권-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국군 두 명이 양 다리와 한 쪽 발목을 잃었다. 예정 된 수색 작전을 펼치다가 지뢰를 밟은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어제, 합참은 폭발물이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 지뢰라는 점, 사건 현장 지형이 북측보다 높아 유실된 지뢰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 군이 드나드는 길목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봤을 때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 명백하다고 발표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저 희대의 독재정권이 그 무슨 발작하듯 일으키는 무력 도발 때문에 분단 이후 나의 아버지일 수 있었고 삼촌일 수 있었으며 지금은 내 친구 그리고 나일 수 있었을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더 흘려야 하는가. '연평해전'이 13년 전 일어난 일이라 아득한 먼 옛날일 같은가. 하지만 2015년 오늘의 현실은 북한이 밤몰래 설치해 둔 지뢰 때문에 우리 국군 두 명이 평생 다리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늘 분단 현실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분단위의 평화란 사상누각(沙上樓閣)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북한 정권이다. 제2의 연평해전, 제2의 천안함 폭침, 제2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언제나 똬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광복 70년을 맞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시간대를 변경한다는 것도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다. 일본에 얽매이는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이란다. 참으로 기발한 발상이며 아이디어를 낸 이에게 박수를 쳐 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로써 일부 좌편향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근현대사 수업시간 마다 주구장창 주입시킨 ‘친일파 숙청과 이로 확보된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북한의 도발과 그 방식은 늘 우리의 예측과 상상을 빗나간다. “설마 이렇게 까지 할까?”라는 방심과 “도발A에 대한 A'라는 후속조치”의 방어 위주의 전략이 오늘날의 화를 불렀다. 우리가 무력 도발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때 북한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2012년) 사이버 군사력의 우월함을 보여준바 있다. 뒤늦게 사이버 전력을 보강하는 우리는 2년 후, 무인 스텔스기로 북한이 남한을 정철하고 간 흔적을 봐야 했다. 그리고 이번엔 재래식 도발이었다.

 우리는 현저하게 우월한 국력을 갖고도 늘 북한의 도발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정책 결정권자들이 북한의 그들에 비해 '주적'과 '통일의 대상'을 구분해 내는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의지 또한 약하기 때문이다. 약하다 뿐인가. 당신의 고향 땅 그리워하듯 북한을 그리워하는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분. 그분이,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아무도 가달라고 하지 않은 방북 길에 올랐을 때 '어떠한 평화의 메시지도 들려 보내지 않았다'며 군 통수권자를 나무라는 현실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침인 “도발 원점과 지휘 세력 타격”이라는 원칙을 실행해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전술 핵 배치나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완비가 시급하다. 보이는 전쟁에 대한 대비와 함께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남 사이버 공격과 같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대비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의 도발에는 무섭게 응징하되 우리의 강점인 체제의 우월성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 북한인권 개선에 힘써 내부 민주화를 꾀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달라지는 대북정책이 아닌, 일관성 있고 현실성 있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통일 정책을 보고 싶다.

2015. 8. 11
행동하는지성
 한 국 대 학 생 포 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