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이번에는 후쿠시마 주민 강제 이주?

‘안보법안’으로 일본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아베 정권이 이번에는 후쿠시마 지역 이재민들을 강제로 귀향시키겠다는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美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 6월 발표한 ‘후쿠시마 귀향 계획’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 6월, 오는 2017년 3월까지 100억 달러를 투입해 지금도 외지(外地)에 거주하고 있는 후쿠시마 지역 이재민 8만여 명 가운데 3분의 2를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이 나오자, 후쿠시마 지역 이재민들이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높다”며 아베 정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신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귀향 계획’을 위해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태 때 활동했던 전문가들을 초빙하는가 하면, 원전 폭발로 오염된 후쿠시마 일대의 지표층을 긁어내 특별 처리한 봉투에 담아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에 쌓아두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쌓인 봉투는 290만 개에 달한다고.

아베 정권은 또한 후쿠시마 원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영구 폐쇄지역(레드존), 덜 오염된 지역(옐로우존), 안전지역(그린존)으로 구분한 뒤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아베 정권은 2011년 3월 도호구(東北)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 대피한 주민들에게 도쿄전력이 지급하던 생활지원금도 2018년 3월까지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쿄전력은 이재민 1인당 월 10만 엔(한화 약 94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아베 정권의 정책에 이재민 상당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요미우리 신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피난을 간 11개 마을 대표 중 8명이 아베 정권의 ‘귀향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오염된 지역의 마을에 살던 젊은이들 상당수가 방사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영구히 이사를 할 정도임에도 일본 정부가 ‘귀향’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폈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취한 조치들로 방사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정부의 말을 믿게 될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귀향 계획’에 따를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방사능 공포’ 때문에 귀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외신들이 전하는 日현지 분위기였다.

아베 정권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피난을 간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과 임시 거주주택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강행, 사실상 ‘강제 이주’를 추진하게 될 경우 일본 내에서의 反아베 여론은 ‘안보법안’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