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소령 간첩’까지 ‘국정원 탓’하는 野-언론

지난 7월 10일, 군 검찰은 기무사령부 소속 S소령을 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군사기밀 누설’이었다. S소령은 2013년 2월부터 중국인 A씨에게 3급 기밀 등 27건의 군사관련 정보를 건넸다고 한다. 군의 방첩(Counter-Intelligence)을 맡고 있는 기무사령부의 소령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건넸는데도 이 사건의 여파는 그리 크지 않다.

며칠 뒤, 이탈리아의 보안 컨설팅 업체 ‘해킹팀’社의 내부 기밀자료 400Gb가 유출됐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는 이 업체가 판매하는 해킹 프로그램 ‘RCS’의 거래 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35개국 97개 거래처 가운데는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포함돼 있었다.

보름이 흐른 지금, 한국 사회의 관심은 ‘기무사 소령 간첩’ 보다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에 더욱 쏠려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당과 언론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대국민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시한 뒤 이를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사건 아니냐”고 하겠지만, 보안 이슈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맥이 통한다. 그럼에도 두 사건을 다루는 야당과 언론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

‘중국 간첩’ 기무사 S소령, 군사기밀 넘기기까지의 과정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S소령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中인민대에서 위탁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S소령은 고위급 진급을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이었다.

S소령은 2010년 中인민대 동기 학생으로부터 국제관계학을 전공한다는 A씨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S소령과 A씨가 본격적으로 친해지게 된 것은 2011년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다. S소령이 한 술집에서 직원들과 싸움을 벌인 것이다.

쌍방폭행이었지만, “일이 생기면 외국인이 유죄”라는 중국 문화에 따라, S소령은 합의금 180만 원을 물게 됐다. 그러나 술집 직원들은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몇 천만 원의 돈을 뜯길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때 A씨가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지불했던 합의금 180만 원까지 받아내 S소령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이후 A씨와 급속히 가까워지게 된 S소령은 귀국 전에는 A씨 고향에도 함께 갔었다고 한다.

한국에 귀국했던 S소령은 2013년 2월, 다시 중국을 찾아 A씨를 만난다. 이때 A씨는 S소령 모친의 칠순을 축하한다며 2,000위안을 건네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군사관련 정보’를 모아 달아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A씨가 S소령에게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건넨 돈은 ‘확인된 것’만 800만 원이었다. 이는 中은행의 거래 내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돈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S소령이 A씨의 ‘부탁’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틀렸다. S소령은 A씨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수집할 때 기무사 후배에게 받은 자료를 직접 손으로 써서 사진을 찍고, 이를 SD카드에 넣어 ‘연락책’을 통해 전달했고, 접선 때는 첩보원들이 사용하는 ‘데드 드롭(Dead Drop, 미리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숨기고 사라지면 접선자가 수거해 가는 방식)’처럼 표식을 정해두고 만나기도 했다고 한다.

정보 당국은 S소령이 A씨에게 각종 군사정보와 기밀자료를 건네는 증거 등을 모두 확보한 뒤 올 초 기무사령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한다. 기무사령부는 다시 내사를 거친 뒤 지난 7월 10일 S소령을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한국 정보기관들이 파악한 데 따르면, S소령에게 기밀을 요구한 중국인 A씨는 3개의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재 근무 중이라는 연구소도 존재여부가 불확실했다고 한다. 여기다 A씨가 S소령에게 요구한 자료 가운데는 해군 구축함 운용계획과 미군의 ‘사드(THAAD)’ 미사일 한반도 배치계획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S소령은 접근권한이 없어 ‘사드’ 미사일 자료는 A씨에게 넘기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 정보기관들은 S소령이 휘말린 술집 싸움 사건이나 받아간 자료 등을 종합해볼 때 A씨가 中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 소속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인 A씨가 국가안전부 소속일 경우 S소령은 엄밀히 말해 ‘간첩 행위’를 한 셈이 된다. 하지만 군 검찰과 기무사령부 등은 “현행 법령상의 문제”를 내세워 그를 ‘간첩’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해킹 논란으로 ‘천하의 역적’ 된 국정원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미국과 EU의 IT전문지들은 “위키리크스에 이탈리아 보안 컨설팅 업체의 기밀자료가 유출됐다”고 전했다.

이후 일주일 넘도록 한국 언론들은 이 사건에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해킹팀’社와 한국 육군의 5163부대가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한국 육군의 5163부대(SKA 5163unit)’가 국정원의 속칭이라는 것을 아는 언론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위키리크스에서 ‘5163’과 ‘SKA’ ‘Korea’를 집중적으로 검색, ‘퍼즐 맞추기’를 시작했다.

한국 언론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퍼즐 맞추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다. 아직도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들이 위키리크스에 보낸 ‘해킹팀’社의 기밀 자료는 모두 450Gb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한글 파일에서 A4 용지 1장을 가득 채워도 10Kb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방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조차 해당 자료의 용량이 너무 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유출된 자료 대부분은 문서, 그것도 절반 이상이 이탈리아어로 돼 있다. 게다가 IT 전문용어들이 많다. 때문에 한국 언론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은 해당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거나 증거를 찾지는 못하고, ‘해킹팀’社와 ‘5163부대’의 담당자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만 찾아 ‘정황’을 추리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겨레신문 등에서는 “관련 자료 분석에 많은 독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한국 언론과 새민련 등이 이메일을 찾아내 짜맞추기를 한 결과 나온 ‘정황’은 “국정원이 해킹팀의 RCS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즉 “국정원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지 “국정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새민련은 안철수 의원을 내세워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원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고, 다수의 한국 언론은 ‘국정원의 국민 사찰’을 기정사실화 했다.

지난 18일, 해킹팀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장본인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직원 임 모 씨가 숨진 뒤에는 이 같은 ‘의혹’을 아예 사실인양 국정원을 몰아붙이고 있다.

새민련과 많은 한국 언론은 “RCS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국민을 사찰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들이 직접 국정원에 와서 RCS 프로그램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라”는 국정원 측의 해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

기무사 S소령 사건과 비교되는 2011년 ‘등신명 스캔들’

이처럼 기무사 S소령의 사건은 ‘사실’인 반면 국정원의 해킹 논란은 ‘의혹’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나 관심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좌익 성향 언론과 야당은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도 개입하는 등 예전부터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혹’이라 해도 못 믿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전개한다. 하지만 지난 7월 16일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냄으로써 이 논리를 뒷받침할 ‘사실’이 사라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치집단인 ‘야당’은 그렇다 쳐도 언론들은 ‘사실’을 따라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 ‘심증’과 ‘정황’만 가지고, ‘판결’을 내리듯 보도하는 것은 ‘비정상’ 아닐까.

이와 정반대인 기무사 S소령 사건을 보는 관점에서도 한국 언론들의 ‘비정상’이 나타난다. S소령이 군사정보와 기밀을 중국인 A씨에게 넘긴 것은 분명히 죄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은 S소령을 ‘포섭’한 A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 왜 일까? 혹시 ‘中공산당’이 뒤에 있어서, 무서워서 그런 걸까?

기무사 S소령 사건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中공산당에 의해 한국 관료들이 ‘농락’당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바로 2011년 中상하이에 주재하던 한국 관료들이 ‘등신명(登新明, 덩신밍)’이라는 30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외교 기밀들을 제공한 사건이다.

‘등신명’은 한국 관료들이 모는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식으로 접근, ‘미인계’로 상하이 주재 한국 관료들을 넋을 빼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사결과, ‘등신명’에게 넘어간 관료 가운데는 외교관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現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소속도 있었다. 이들이 ‘등신명’에게 넘긴 자료에는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와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 고위인사 2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 상하이 영사관 내부 연락망, 월별 비자발급 현황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한국 관료들은 ‘등신명’이 자신을 “中공산당 최고위급(등소평)의 손녀”라며, 초호화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인들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활동을 펼친 데 속아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등신명’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신명’ 본인도 이후 상하이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등신명 스캔들’이 터진 뒤 ‘간첩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듯 했으나, 이후 관계된 관료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다. 한국 언론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좌익 성향 언론,
기무사 S소령 사건에 침묵하는 이유

일본은 이미 10년 전에 ‘등신명 스캔들’이나 ‘기무사 S소령’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때 관계자들의 대응은 한국과 달랐다. 中국가안전부의 ‘미인계’에 당한 일본 관료 가운데 2명, 자위대 장교 1명이 자살했고, 다른 이들은 즉각 본국으로 소환, 중징계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中정보기관의 미인계에 당한 자국 관료, 장교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中공산당에 강하게 항의했다. ‘미인계’ 이후의 온갖 협박과 회유에 대한 항의였다. 日언론들도 정부와 함께 中공산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한국은 기무사 S소령이 중국에서 포섭된 것에 대해 中공산당에 항의는커녕 기무사령부와 정부를 공격하고, 한국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훨씬 많다.

특히 ‘국정원 해킹 논란’에 대해서는 온갖 의혹을 제기하는 새민련은 기무사 S소령 사건의 문제점을 국내 법률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데 그치고 있고, 일부 언론은 기무사령부 S소령 사건까지도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한 증거”라는 주장을 해대고 있다.

지난 4월 기무사 군무원 2명이 군사기밀로 장사를 하다 징역을 선고받고, 5월에는 기무사 전·현직 소령이 수출금지품목인 100발 들이 소총 탄창을 레바논의 테러조직 헤즈볼라에 밀수출하다 적발되는 등 기무사령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기무사령부 S소령 사건은 中공산당에 당했다는 증거들이 많음에도 중국 측에 단 한 마디 항의조차 못하는 것은 왜 일까.

기무사 S소령 사건을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현행 형법 상 ‘적국을 위해 활동해야만 간첩’이라고 규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도 우습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여전히 북한과 ‘조중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북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잠재적성국’인데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일까.

새민련은, 과거 DJ-盧정권 시절, 당시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과 고위층이 해마다 中통일전선부와 만나 회의를 갖고, 한국 내 상황을 전하는 등 ‘친중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盧정권 시절에는 청와대 NSC가 기밀 자료들을 언론에 제공해 당시 여당으로부터도 욕을 먹었다. 유출된 자료는 대부분 한미동맹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처럼 현재 야당 의원들이야 자신들의 타고난 성향이어서 그렇다 치자. 좌익 성향 언론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

만약 ‘해킹팀’의 RCS 프로그램이 중국제 또는 러시아제였다면, 中국가안전부가 ‘해킹팀’의 RCS를 이용해 한국 사람들을 감시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반응이 나왔을까.

모르긴 해도 새민련과 좌익 성향 언론들은 “정부는 뭐 했느냐” “국정원은 뭐 했느냐”며 분명, 한국 정부와 정보기관 ‘두드려 패기’에만 집중했을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자신들이 ‘친중적 행태’를 보인 것은 외면한 채.

‘진짜 간첩 행위’에는 쥐죽은 듯 침묵하고, ‘의혹 제기’에는 떠나갈 듯 큰 소리를 치는 일부 야당 인사들과 좌익 성향 매체들을 보노라면, 구한말 외세가 침략해 올 때 ‘집안싸움’ 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도외시했던 수구세력들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