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 대북식량지원 당분간 불가”

지난 28일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대북지원용 비료 15톤을 반출한 뒤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5.24조치가 해제되고 대북 식량지원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당분간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28일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는 쌀, 밀가루 등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면서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지원대상, 지원방식, 분배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보건, 의료 분야 민간단체 8곳이 대북지원을 신청했으며, 이들 가운데 7곳에 대해 승인했다고 한다. 이들 중 한 곳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통일부는 곧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사막화를 막기 위한 산림 분야에서도 대북지원을 신청한 단체들이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28일 ‘에이스경암’의 대북 비료지원이 승인을 받고,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식 지원’을 정부가 승인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2014년 말 국내 민간단체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영양식 지원’을 한 사례를 들며,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정부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무차별적 대남비방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조치’에 대한 무반응,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둘러싼 남북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같은 기대가 현실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