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당내 개혁 '당원 퇴출제도' 가능할까
  •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 중국공산당의 부패 사냥... 
호랑이와 파리 동시에 때려잡기

김상순  /칼럼니스트, 민주평통북경협의회 통일연구팀장

중국공산당 9,000만 당원 시대가 오다

  2013년 7월 1일자 징화스바오(京华时报)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중국공산당 당원 수는 약 8,512.7만 명이라고 한다. 이들을 직업별로 보면, 노동자가 약 725만 명(8.5%), 농수산목축업이 2,534.8만 명(29.8%), 기업/전문부문 종사자가 2,019.6만 명(23.7%), 퇴직자가 1,553.8만 명(18.3%), 학생이 290.5만 명(3.4%), 당정기관 근무자가 715.7만 명(8.4%), 기타 종사자가 673.3만 명(7.9%)으로 구분된다. 구성을 좀 더 살펴보면, 여성 당원이 약 2,026.9만 명(23.8%), 소수민족 당원이 약 580.2만 명(6.8%), 전문대 이상 학력자가 약 3,408.1만 명(40%), 35세 이하 당원은 약 2,180.1만 명(25.6%)이다.

  1921년 57명으로 시작한 중국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시 448만 명이 되었고,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8,513만 명에 도달했다. 이는 중국 인구 약 13억 5,592만 명의 약 6.28%에 해당한다.
(참고로 중국 국가공무원국에서 발표한 2012년 말 기준 중국의 공무원 수는 약 708.9만 명이다.)
  세계에서 인구 순위 15위의 이집트가 약 8,690만 명이고, 16위인 터키가 8,162만 명이니, 중국공산당 당원수가 가히 얼마나 방대한 규모인지를 상상할 수 있다. 게다가 2012년 일 년 동안 약 253만 명의 당원이 늘었다고 하니,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2015년에 중국은 공산당원 9,000만 시대가 예상된다.

    • 중국공산당의 당내 개혁 / '당원 퇴출제도' 가능할까

      9,000만 공산당 당원시대는 중국의 체제유지와 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장애가 될 것인가? 
      산동대학 정치학/공공관리학의 장시언(张锡恩) 교수는 세계에서 최대의 정당이 된 중국공산당이 이제 과도한 규모를 해결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장교수는 “1982년 이전까지 공산당의 당규에는 당원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출당을 권고하는 규정이 있었을 뿐이었고, 1982년에 열린 공산당 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비로소 ‘당원의 탈당 자유’를 규정하였다. ‘당원퇴출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의 공산당 발전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장(张)교수는 ‘당원 퇴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명예당원’과 ‘예비당원’의 신설을 주장했다. “명예당원의 신설을 통해 기존 당원의 20%인 약 1,600만 명 이상을 명예당원으로 전환할 수 있고, 예비당원의 정식당원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 약 600만 명의 정식당원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여기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탈당신청을 받으면 전체의 10%인 약 800만 명 정도가 감축될 수 있으므로, 이 조치를 통해 약 3,000만명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张)교수의 계산이다. 그러나 그래도 중국공산당의 당원수는 5,000만 명이 넘는다.
      2000년 1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앙기율위) 4차 회의에서 장쩌민(江泽民) 총서기는 “공산당의 능력과 역할은 당원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의 소질에 있다. 당원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일치된 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발언했다. 공산당원의 과도한 수에 대한 장쩌민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 문제의 핵심은 당내 부정부패 척결에

      중국공산당의 고민은 당원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까지가 타당한가에 대한 비교 대상이나
    참고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있다. 실패한 소련이나 탈냉전 이후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 혹은 선진국에 미약하게 존재하는 공산당 조직의 사례는 참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중국은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재미있는 장(张)교수의 해법은 두 가지, 즉 ‘당원 퇴출제도 수립’과 ‘당원 입당 유예기간 확대’로 요약된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장(张)교수의 주장대로 실행하여, 9,000만에서 5,000만 당원시대로 잠시 축소시킬 수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당원들이 모두 사명감과 도덕심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당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반대로, 만약 당원들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당원 5,000만 시대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

      결국 공산당 당원의 ‘자격 재심사’와 ‘입당/퇴출 제도’의 강화가 핵심이지 않을까?
    공산당 당원을 ▲명예당원 ▲정식당원 ▲예비당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당원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당원 자격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고,
    이를 통해 ‘당원의 퇴출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당원자격 유지의 가장 핵심은 당연히 “부정부패 유무”일 것이다.
  • 중국공산당, 내부 '호랑이와 파리' 때려잡기 91년의 여정

      1921년 7월 23일 중국 전역의 50여명을 대표하여 13명이 참가한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상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들은 회의 기간 중 프랑스 조계지의 순경들을 피해, 7월 31일  저장성(浙江省)의 자싱(嘉兴)으로 이동하여, 난후(南湖)의 유람선에서 첫 공산당 강령을 통과시켰다. 국민당의 부정부패와 자본가계급을 타파하고 무산계급 통치를 주장한 중국공산당이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다.
      1923년 안웬루(安源路) 광산노동자회관의 주임(主任)이었던 류샤오치(刘少奇)는 회관 내부의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를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 부패한 회관 운영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비합작사 사무공약(消费合作社办事公约)’을 제정하였는데, 이 문건이 바로 중국 공산당 부정부패 척결의 첫 문서가 되었다. 이로부터 시작된 중국 공산당의 부패척결은 2014년의 오늘까지 91년 동안 진행 중이다.

      1949년 3월 마오쩌둥(毛泽东)은 제7기 2중 전회에서 당·정·군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낭비’ 및 ‘관료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반부패 ▲반낭비 ▲반관료주의의 ‘3반운동(三反运动)’을 결정했다. 이 운동은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공산당 스스로를 향한 반부패척결 운동이다. 이 운동은 실제로는 1951년 12월 8일에서야 전국적으로 시작하였고, 1952년 10월 25일에 종료된 이 운동의 결과 유기징역 9,942명, 무기징역 67명, 사형집행유예 9명, 그리고 42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문화대혁명(1966∼1976)이 한창이던 1970년 1월 30일에는 ▲반혁명분자 타도 ▲탐관오리 반대 ▲매점매석 투기 반대 ▲낭비반대라는 '1타도·3반대 운동(一打三反运动)'이 진행되었다.
    문화대혁명의 격동적인 당시 상황으로 주로 반혁명분자의 타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184만 명이 반혁명분자로 비판을 받았다. 그 중 284,800여명이 체포되어 9,000여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무고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