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NLL포기-국기문란 남북정상 대화는.."

여야는 10일 'NLL(서해북방한계선)포기' 논란을 불러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놓고 치열한 장외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계적 균형을 갖추지 못한 판결"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의 발반에 대해 "검찰 수사 발표에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존중한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 되고 국가개조사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산적해있는데 이런 수사기관의 판단을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김무성 의원이 정문헌 의원에게 비밀을 살짝 가져다가 나한테 달라고 사주했거나 공범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사실관계의 문제"라며 "그것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특히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와 관련해 "남북정상과의 대화는 상대국가와의 정상회담록으로 볼 수 없다"며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사안이 어떤 건가. 우리의 NLL 영토주권을 그대로 송두리째 내주자는 그런 내용 아니었느냐. 국기를 문란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이라 공개 안 하는 게 관례라는 것은 아주 한가한, 안이한 접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함께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대변인은 "대화록 미이관 문제에 비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전혀하지 않았고 결론도 약식기소라는 아주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한 결과를 봤을때 기계적인 균형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비양심적인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화록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설사 이게 공공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정문헌 의원은 벌금 약식하고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 한 것은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박 대변인은 또 "전체적인 정황상 이 대화록의 유출 누설 국면은 아무래도 그 당시 여권의 선대위에서 선대본부장, 종합상황실장을 했던 김무성, 또 권영세 이 두 분이 중심이 됐다고 봐야 된다"며 "형법적으로 얘기하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사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뭐 기능적 행위지배요. 이런 게 바로 우리 일반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어려운 법률이론을 갖다 억지로 견강부회 식으로 들이대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대변인은 듣고 있으니까 참 피곤하다.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지 국민들이 어려운 법률이론을 몰라서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말끝마다 국민 국민 하는데요. 좀 국민 좀 이제 그만 팔아라"고 일갈하며 "진상규명 안 된 것에 대해서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록 사초를 없애버린 사건(때문)"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근데 문재인 의원은 당시 어떻게 했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사람이 사초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 양반이 국가기록원에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감수하고 이관했다고 했지만 국가기록원엔 없었다"고 원성을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도 문재인 의원 처벌받았나? 이렇게 진상규명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제기한 사람을 지금 처벌하겠다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