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美日연합사' 창설과 韓美연합사의 유명무실화 가능성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요즘 고민이 많다. 부채협상 타결로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지출이 수조달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분야는 국방분야이다.

백악관과 의회는 당초 국방비를 향후 10년 동안 8500억 달러 감축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추가 협상에서 다른 항목 감축에 실패할 경우 추가로 국방비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美국방비 삭감의 불똥이 한반도와 일본에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2년 예산안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은 총 55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예상됐던 지출 규모보다 13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이 발표한 향후 5년 간 국방계획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2013~2014년에는 증가율이 떨어지며 2015~2016년에는 물가상승분만이 반영되는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 계획에 따라 미 육군과 해병대는 전체 인원의 약 6%인 4만7천명에 달하는 병력을 감축한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2014년까지 병력 감축은 이뤄지지 않으며, 2015년부터 육군은 2만7천명, 해병대는 2만 명의 병력을 감축한다. 2015년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시기이며, 감축되는 육군과 해병대는 정확히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병력 숫자와 일치한다.

이런데도 한국과 일본은 독도문제로 티격태격한다.

韓日양국은 4만7천명의 미군 병력 감축이 만에 하나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주한미군 병력’과 ‘오키나와 주둔 미(美)해병대’의 철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이 미군철수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나 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될 것”이라고 로널드 그리피스(Ronald H. Griffith) 전(前) 美육군 참모차장이 17일(2013년 1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리피스 前 차장은 “미국은 현재 미군 기지를 전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문제는 미국 본토의 기지를 폐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으며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은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보다는 지역구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본토 내의 기지를 지켜내는데 신경 쓰고 있다”며 “앞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압력이 미국 의회로부터 더욱 증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피스 전 차장은 “국방예산을 특정 목적 하에 감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우리의 결정적 국가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서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아태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해왔고 태평양 지역에 결정적 국가이익이 있다고 본다면 주한미군이 하는 일을 섣불리 바꾸거나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 전 차장은 그러나 “정치인들이 전체 국가안보의 맥락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고 국제적 책임을 충족하기보다는 돈을 절약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대로 가면 미군의 병력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그리피스 전 차장은 “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초청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다. 초청한 한국이 원하는 이상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며 우리가 스스로 한국에서 걸어 나와서는 안 된다”며 “그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적 용무로 11일(2014년 2월) 오후 영관장교 제대 후 현재 모 기관에서 안보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S씨를 만났다. 육사출신 보병 장교 출신의 S씨는 한수이북 주둔 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그는 수도 서울 북방에 주둔한 미군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유사시 서울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그대로 노출 될 것이며, 북한의 대화력전에 반격을 가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S씨는 한수이북의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향후 중국 공산당이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를 거론하며, 韓美양국 정부를 상대로 비공식적인 방법을 동원해 미군철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내 左翼세력이 동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한수이북에 주둔했던 미군이 南으로 내려가면 주한미군이 對北방어가 아니라 對中國 방어를 위해 있는 것 아니냐며 중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S씨는 현재 국방부와 現 정부가 과거 左派정권이 결정한 미군의 평택 이전을 그대로 추진 중이며, 연합사 문제도 이대로 가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총련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전역에 38개의 신용조합과 그 산하에 176개 점포를 갖고 있었다. 일례로 1992년을 기준으로 조총련 예금고는 日貨(일화) 2조3500억 엔으로 추산되었으며, 조합원수는 20만 7000여명으로 추정됐다. 

같은 시기 재일조선신용조합협회(조신협) 외에 조총련계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총 10조엔 정도로 추산됐다. 이 액수는 2013년 기준으로 한화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조총련은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 매년 평균 1천억 엔(1조2000억 원, 2013년 기준) 이상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연구소가 2012년 1월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북한의 국방비는 8억1천만 달러(9천억원)이다.

따라서 조총련은 일본 정부의 對北제재가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북한의 국방비를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금액을 매년 북한에 상납해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對日외교를 배제하고 노골적인 親中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외교의 근본은 敵과 我軍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 관련 자료를 보면 양국은 중국을 최대의 敵으로 간주해왔다. 적(북한)과 동맹관계를 맺은 중국을 향해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은 자칫 외교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옵션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해양세력(일본)에 적대하고 대륙세력(중국)에 접근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없지만 일본이 조총련에 접근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김대중-노무현 左派 정권,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中道-右派 정권을 거치면서 일본의 안보관계자들은 한국의 親中-親北-反美-反日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일본은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屈起), 북핵의 소형화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체 가능성이 높은 韓美연합사를 일본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술이 바로 혐한(嫌韓)-반한(反韓) 전술이다.

즉, 韓美日 삼각동맹 체제에서 한국의 이탈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일본 언론을 적극 활용해 反韓 정서를 적극 확산시키는 것이다.

親中-親北-反美-反日 성향의 한국언론은 일본 내 反韓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反日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일본과 멀어지게 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親美的인 일본으로 동북아 정책의 무게 추를 옮기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으로 2015년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연합사 체제를 늘 부러워하던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美日연합사 창설을 미국에게 제의할 것이다. 한국을 등지고 美日연합사가 창설되면 일본으로서는 '님'도 보고 '뽕'도 따는 'As good as It gets'가 되는 것이다.

향후 4단계로 진행될 韓美관계의 진전과정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첫째, 주한 美 지상군의 감축/후방 임시 재배치. 둘째,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및 사실상의 韓美연합사의 해체, 셋째, 주한 美 지상군의 완전 철수 및 UN사령부의 일본 이전, 美日연합사 창설. 넷째,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등이다.

이 가운데 UN사령부의 일본 이전은 수년 전부터 미군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反美 문제와 결부, 전작권 문제와 함께 거론되어 왔다.
수년 전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經) 신문은 주일미군 재배치 완료 시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기지(CP Jama)로 이전하는 주일미군 거점사령부(UEX)가 한반도 유사시 작전을 지휘한다고 보도한바 있다(참고로 韓美연합사 사령관은 UN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신문은 양국정부가 주일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이미 ▲주일미군 도쿄 소재 요코다 비행장을 항공자위대와 공동 사용,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동작전센터를 설치하고 ▲미 본토의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자마기지로 이전 배치, UEX로 운용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자마기지 UEX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한반도 유사시 美 본토 등에서 실전부대가 파견 됐을 때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Larry Niksch) 前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이 美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美 국방부는 한국에서 미국의 역할을 낮추는 방향으로, 군사 지휘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계획은 주한미군을 격하시켜 美 국방부가 워싱턴 주에서 일본으로 옮기려고 하는 美1군단 하에 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이것은 명백하게 현재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낮추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또 이런 계획은 6.25 당시부터 4성 장군에 의해서 지휘 받아 온 UN사령부의 변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와 애국세력이 할 일은 우선 韓美연합사 해체를 저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일본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전략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인들에게는 중국과 북한에 의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가 일본 열도의 공산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와 애국세력이 함께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