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에 당당하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에 당당하라!

북한 국방위원회 맞상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영환(올인코리아)     
    

 
청와대 국가안보실(김장수 실장)은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남 계략에 놀아나면서 상식과 안보를 파괴하는 근거지가 아닌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이나 ‘핵무기 실험’을 문제삼지 않고, 이산가족상봉을 핑계로,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는 듯한 국가안보실의 정체는 뭘까?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단한다. 앞으로 국방위원회(?) 대표팀의 카운터 파트는 청와대다. 이렇게 하는 접촉 자주 하자”는 북한 통전부의 제안에 끌려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북종속적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과 대남도발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하면서도 “이번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라는 국가안보실은 남한의 안보를 챙길까, 북한의 이익을 대변할까?

이산가족을 핑계로 벌어지는 남북한 접촉(대화)에 대해 한 네티즌(jamboreekim 조갑제닷컴 회원)은 “南北會談은 하면 할수록 損害다”라는 글을 통해 “南과 北이 離散家族 相逢 또는 北核문제를 論議하기 위해 高位級 會談이나 頂上會談을 開催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다 부질없는 짓이며 북의 立場에서는 損害볼 것은 없고 밑져봐야 本錢이다”라며 “北의 基本戰略: 核은 絶對로 讓步 못한다. 南쪽의 金品을 뜯어 먹겠다. 南의 基本戰略: 北核은 絶對 受容 못한다. 北核을 抛棄하면 金品을 줄 수 있다. 南北이 만나 아무리 協商을 잘 하여도 서로의 基本戰略이 變하지 않는限 그 結果(Product)는 이것일 뿐이다. 結果는 北核은 進前 있을 수 없고 北의 手段如何에 따라 南의 金品이 北에 뜯긴다. 卽 北은 損害 볼 것은 없고, 南은 金品만 損害본다”고 평했다. 남한은 얻을 것이 없고 북한은 잃을 것이 없는 현재 남북한 대화의 구도라는 진단이다.

이번 ‘남북고위급 접촉’에 대해 지만원 박사는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질타했다. 지만원 박사는 “이 세상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적의 야전군 사령부와 협상하는 나라는 없다. 완충지대가 상실되어 걸러주는 공간이 없고, 시간을 벌지 못해 한 순간의 실수가 그대로 반영된다”며 “가장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북한의 대남사업부와 대통령실이 카운터 파트가 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 자체로 무릎을 꿇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만원 박사는 “앞으로 이 삐뚤어진 회담라인은 바꾸어야 한다.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적화통일 공작기관장을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굴욕이요 코미디다”라며 “원동연 대남공작부 부부장이 이끄는 북한팀이 국방위원회 대표팀이다? 정신나간 청와대는 이런 북의 말장난에 맞장구까지 쳐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대중 정권 이후 남한은 항상 대북굴종적이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북남관계를 개선해 민족적 단합과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나갈 의지를 확인하고 북과 남 사이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2.14 대화 재개를 통해 얻으려는 것’에 대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고위급회담을 열며 남북화해 분위기를 띄워 북한 핵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데 있다”며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적 단합’ 바람을 일으켜 북핵에 대한 남한의 불안감을 희석시키려는 계략”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정용석 교수의 판단이 옳다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평화선동 계락에 놀아나는 셈이다.

정용석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8월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북한 핵”이라고 잘라 말했다며, “박 대통령은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북핵문제를 제기토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남북고위급 회담에 나설 필요가 없다. 북핵을 기득권으로 인정해주며 문제 삼지 않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용석 교수는 “북한이 2.14 대화 재개에 나선 저의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데 있다”며 “북한의 2.14 대화 재개 의도는 금강산 관광객 사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를 비켜가기 위한 데 있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풀도록 유도하기 위한 잔꾀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북괴의 무력도발과 핵개발에 무감각해진 듯한 남한 정부와 국민이다.

정용석 교수는 북한의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지난 1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규현 사무처장에게 취한 유화 제스쳐에 속지 말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을 취소하지 않고 ‘최고 존엄(김정은)을 헐뜯으면’ 2월20-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연기·취소할 수 있다고 협박했었다”며 정욕석 교수는 “그러나 원 부부장은 2.14 판문점 접촉에서 태도를 바꿔 박 대통령이 ‘신뢰를 중시하신다니 그 말을 믿겠다. 통 큰 용단을 해서 받을 테니 앞으로 잘 해보자’며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실시키로 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스스로 거듭 강조했던 대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한 정상회담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대화-보상 책략에 말려들어 대북 원칙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조갑제 대표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北의 핵문제에 대하여는 정부도, 여당도, 국민들도 별 관심이 없고 反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 쇼에 매달려 남북관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北核을 의제로 삼지 않는 남북 접촉은 核과 미사일의 기정사실화를 뜻한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조갑제 대표는 “核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이 집단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미국과 核포기 약속을 한 상태에서 더 위험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였고, 미국이 核확산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에 핵폭탄 제조용 원자로를 지어주었다”며 “북한집단에 상식이 통할 것이라고 믿고 펼친 정책은 모조리 실패하였다. 기정사실이 된 北의 核미사일實戰배치 상황에서도 그런 희망적 자세를 취한다면 크게 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한은 북한 핵과 무력도발을 망각한 듯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남한의 대북기관들은 낭만적인 대북관에 취한 듯하다. 조갑제 대표는 “예측이 불가능한 행태를 보이는 불안한 독재자가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10분 안에 한국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상공에서 터진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全無한 지금부터 향후 5년 정도가 김정은의 찬스일 것”이라며 “자유민주 국가의 지도층이, 敵이고 학살자인 북한정권을 두려워하고 굴종한 결과 그들의 손에 핵무기를 들려주었다는 것, 이 이상의 타락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타락의 代價(대가)는 流血(유혈)사태인 경우가 많다”며 그는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를 두려워하고, 국민들은 안보 위기를 잊고 웰빙에 탐닉, 살찐 돼지처럼 행동하면 야윈 늑대에 잡혀 먹힌다. 宋과 사이공의 월남 정권 등 역사적 사례가 많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근래에 자행한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와 보상이 없는 남북한 대화와 평화는 다 사기극이다. 자신의 악행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과는 대화와 화해가 불가능함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만 모르는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진실과 정의가 없는 남북대화’는 날이 갈수록 한반도에 전쟁가능성만 높여줄 것이다. 몇 명의 이산가족들을 상봉시킨 뒤에 북한의 대남도발, 핵실험, 남한 뜯어먹기에 놀아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결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과 대화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도 아닌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과의 대화에 왜 이렇게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려는가? 북한에 뭐 약점 잡힌 것이라도 있나? 당당하라!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