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회, 이런 정당, 왜 필요하나

1987년 6월 12일, 베를린을 방문한 레이건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에 “이 벽은 무너질 것이다. 마음은 현실이 된다”고
쓰여 있는 베르린 젊은이의 글을 보고,

“그렇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 장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자유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역사적 연설을 했다. 

그로부터 2년 뒤, 1989년 9월 25일 월요일, 동독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서 시작된
작은 ‘월요 평화시위’가 대규모 시위로 번지면서 그해 11월 9일 통행자유화 조치가 취해지고
 그와 함께 영원할 것 같던 ‘통한의 벽(베를린 장벽)’은 시민들 손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이 벽은 무너질 것이다. 마음은 현실이 된다”는 베르린 시민들의 신념과 염원이
현실이 된 거룩한 순간을 베를린 시민들은 인류의 평화를 갈망하는
베토벤의 ‘합창’ 제4악장 ‘환희의 송가’를 ‘자유의 송가’로 바꾸어 부르며
그 해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는 온다.
하지만 베르린 시민들이 ‘자유의 송가’를 부르며 환희 속에 맞은 것과는 달리
불안과 배신과 분노에 찬 울적한 마음으로 맞아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분통이 터진다. 

독일국민의 가슴에 응어리로 맺혔던 ‘통한의 벽’을 무너뜨린
믿음, 진실, 자유의 그 위대한 힘이 우리 가슴에 맺힌 한(恨)은 왜 풀어주지 못할까,
2013년을 보내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찰해 본다. 

2013년도 다 저물어가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는 150초마다 뚝딱 법안 한건 식을 해치웠다.
세상에 150초마다 한건 식 법안을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 국회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
법안내용이나 알고 방망이질을 한 것일까.

이런 한심하고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엉터리 국회가 세상에 어디 있나. 

국회의원이 밥값을 제대로 하려면 24시간 잠 안자고 뛰어도 부족한 판에
허구한 날 거리로 뛰쳐나가 증오와 깽판정치로 날 새다가
 150초마다 한건 식 법안을 뚝딱 해치우면
그 법안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안이 되겠는가. 

국회의원 연봉이 대략 1억 8천 여 만원, 거기에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거느린다고 할 때
비용이 연간 약 4억, 국회의원 1인에게 드는 비용이 보좌진을 합쳐 연간 4억 8천만 원,
300명 국회의원에게 드는 연간 총 비용은 1천 4백 40억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

거기에 단 하루만 금배지를 달아도 평생연금 월 120만원에 연간 교통비 지원이 420만원,
 KTX, 선박, 항공기는 공짜고 항공을 이용할 경우 비즈니스석이 배정된다고 한다. 

그 밖에 틀어쥐고 앉은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권층 중 王 특권층이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대국민 상대로 사기 치고도 숨어서 연봉 올리고
 특권 늘리면서 밥값은 하지 않고 분열과 파괴만 일삼는 이런 국회,
그래도 필요한 것인가. 국가적 고민거리다. 

에밀 졸라는 “진실이 땅에 묻히면 조금씩 자라 엄청난 폭발력을 축적하고,
마침내 터지는 날에는 세상 모든 걸 날려버린다.”고 했다.
이제 국민 가슴에 묻혀 엄청난 폭발력을 축적한 진실인 ‘국회 무용론’이
국회를 징벌할 때가 된 것 같다. 

19대 국회가 문을 연지 1년 7개월, 그동안 무엇을 했나.
 지금 대한민국 처지에선 모든 정책, 모든 전략은 ‘국가안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가안보위에 놓일 수 있는 가치란 존재할 수 없다. 

냉정하게 따져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라는 북한의 절대 목표달성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려는 쪽과 형식으로나마 막으려는 쪽의 꼴사나운 싸움질 밖에
국회가 한 것이 뭐가 있나. 

과거는 미래를 위해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고 했다.
국정원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도
국회는 온통 국정원 댓글이라는 과거사에 묻혀
 마치 북한에 충성심이라도 보여주려는 듯 국가안보 허물기에 힘을 빼고 있다.
이런 국회도 필요한지, 냉정하게 짚어볼 일이다. 

물론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정원 정치개입을 문제 삼아 정치권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과거사를 살펴보자. 민주당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노무현 정권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은 軍(기무사령부)을 동원해
국가보안법 폐지공작을 했다.
군의 정치개입은 안되고, 군을 정치에 이용해 국정원 폐지공작을 꾸미는 행위는 괜찮다?
북한식 정치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KAL기 테러범 김정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무현의 민주당 정권은
김현희 가짜 만들기 공작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
적장(敵將)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반국가행위도
민주당이 하면 합법이 된다?
두 얼굴의 민주당, 어느 쪽이 진짜 민주당 얼굴인가.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불법자금 4억 5천만 불을 송금하며 국전원을 활용했다.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며 정치에 국가기관을 이용한 사건이다.
이것도 민주당이니까 문제될 게 없단 말인가. 

노벨평화상 수상공작에도 국정원 조직을 활용했다.
노벨상을 위한 로비는 어디까지나 사적인 것,
국가기관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파렴치한 민주당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 씨는
김대중 시절 국정원의 엄청난 정치개입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민주당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다. 

민주당은 이정희, 이석기의 통진당과 손잡고
 과거 공산혁명세력, 주사파, 직간접으로 빨치산과 간첩에 연루된 자들을
대거 국회로 끌어들여 국회 내에 ‘공산혁명 교두보’ 만들기의 숙주노릇을 했다.
국정원 죽이기와 북한 방패막이에 열을 올리는 민주당의 속셈이 무엇인가? 

석 달이 넘게 거리로 뛰쳐나가 정부를 상대로 깡패정치만 하고도
그 엄청난 세비와 특권은 꼬박꼬박 챙겨먹는 민주당은
충실한 북한 도우미 당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데도
자유민주국가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해야 하느냐,
국가안보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다. 

軍을 동원해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던 자를 대통령 후보로 냈던 민주당,
1967년 월남 대통령후보로 거물간첩 쭝딘주가 출마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북한의 절대목표인 국정원 죽이기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민주당을
국민의 눈으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가장 큰 죄악은
 대북 정보체제를 붕괴시킨 것과 13조라는 엄청난 돈을 퍼주어 북한을 살려낸 것,
 그리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종북 바이러스 서식처를 만들어 준 것이다. 

1911년 김대중은 북한을 위해 국민을 이렇게 속였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이용된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만일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그래서 책임을 졌는가?

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북한에 핵이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그렇다면 민주당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쯤 되면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북한의 민주당이라고 해도 할 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악을 쓰며 거리를 휘젓고 다니면서
국민 지지도가 10%대에 머무는 이유를 그래도 모르겠는가?
정치꾼은 속여도 국민은 못 속인다.
민주당이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 

믿음, 진실, 자유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없다.
북한이 그런 힘을 줄 거라고 믿는가? 꿈에서 깨어나라.
간디의 말처럼, 폭군과 학살자는 반드시 쓰러진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역사의 순리다. 

새누리당, 언제까지 민주당 시녀노릇만 할 것인가.
 ‘어차피 다음엔 정권이 바뀔 테니 야당의 심기를 건드려서 득 될게 없다’는
철학 없는 패배의식으로 어떻게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 국정을 운영해 나아갈 수 있는가.

믿음의 힘, 진실의 힘, 자유의 힘은 양심과 정직과 용기에서 나온다.
양심 없고 도덕 없는 정당에서는 그런 위대한 힘은 나오지 않는다.
국회 무용론, 정당 무용론이 왜 나오는 가를 성찰하며
정직한 정당이 되고 양심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라.
거기에 모두가 사는 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