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친 민주주의(民主主義)가
    국가위기를 부른다 

     최 응 표 /뉴데일리 고문 (뉴욕에서)

  • “혼란은
    패배한 뒤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뒤에도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로마의 역사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의 말이다. 


어찌 로마의 역사뿐이겠는가.

시오노 나나미의 이 한 마디가
가슴 뜨끔함을 느끼며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보게 한다.
이래서 역사의 교훈이 무섭다는 것일까.
[민족의 서사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언젠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경고가 가슴에 와 닿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 혼란과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가 실종되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께서
[정치는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용돼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인데,
인격 없는 모리배들이 정치를 틀어쥐고 있으니
국가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인격은 교양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교양은 양심에서 나온다.
지금 민주당 어느 구석에서 양심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민주당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같은 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같은 자유와 민주도 누릴 자격이 있는 정치세력이 품으면
정의와 평화와 양심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고,
무자격자가 흠처다 쓰면
거짓과 파괴와 불의가 지배하는 국가가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나친 민주주의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 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말이다. 

<자유의 미래>의 저자 파리드 자카리아는
지나친 민주주의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오늘날 한국과 대만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자유는
민주주의를 제약한 상태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해서 얻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성공은
민주투사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돈 교수의 <자유의 미래> 해설 참조)

박정희 대통령이
왜 [한국적 민주주의]를 역설했는지,
그리고 패배 뒤의 혼란보다
승리 뒤의 혼란이
왜 더 무서운 것인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

지나친 민주주의가 독버섯을 키운다는 사실도
민주당을 통해 피부로 느끼게 됐다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인가? 

오늘의 한국의 번영을 가져온 것은
경부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큰 대자로 들어 누어
[부자들만의 고속도로]라며 국민을 선동하던
김대중의 거짓말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미래를 위해 정치적 자유를 일시 유보했던
박정희의 실용 민주주의(한국적 민주주의)였다. 

파리드 자카리아의 말처럼,
어느 정도 정치적 자유를 제약해 국민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미래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종북적 선동선전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집단에
지나친 민주주의를 제공해
국가 혼란을 야기 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 미래를 파멸시킬 것이냐의
선택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식 거짓 선동선전으로 종북적 행진을 이어간다면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국민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거짓말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불행한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민주당 식 논리대로라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의 댓글 사건을
정치 및 선거개입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의 행태는
순 북한 식 억지 논리다.
거짓말과 술수를 정치수단으로 했던
김대중 식 정치행위란 말이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라는 직접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국정원 직원의 댓글 어디에 [문재인 찍지 말라]는 직접 표현이 있었기에
선거개입이라며 생떼를 쓰나. 

나는
문재인이 아니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하늘에 감사한다.
2003년 문재인 수석은
軍을 동원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려는 목적으로
당시 송영근 기무사 사령관(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보안법 폐지를 위해 총대를 메 달라”는
지시 내지 부탁을 했지만,
다행으로 군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軍을 동원해 국보법을 폐지시키는 것,
선거용 정보를 빼내기 위해 국정원 직원을 매수하는 행위,
김대업 같은 사기 전과범을 매수해 상대 후보에게 허위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
이런 불법 사기행각도
민주당이 하면
정당한 정치행위가 된단 말인가. 

선거 불복이 아니라면서 선거불복을 선동하는
민주당의 이중성,
이런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고
국민은 지쳐
정치자체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국가적 불행을 막기 위해 국민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정치적 자유를 유보시켜 국가를 안정시킬 것인가,
지나친 민주주의를 허용해 국가의 불행을 초래할 것인가.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민주당의 오만과 거짓행각,
그리고 종북적 성향과 공산당 식 떼 법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자유에 대해,
민주화에 대해,
평화에 대해,
물질적 풍요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과 국가에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인데,
가짜 민주당에 의해 주저앉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사자 가죽을 뒤집어썼다고
다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짜 민주당,
60년 전의 신익희-조병옥의 진짜 민주당으로 돌아가라.
지나친 민주주의는
국가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파리드 자카리아의 경고를 새겨들으며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이 되라.

이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