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누가 괴물을 키웠나

252쪽 | 신국판(148*210mm) | 10,000원
| 2013년 9월16일 | 978-89-92421-94-2 03340

정치사회>정치/외교>정치일반

종북좌파의 실상을 드러내는 책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온 <조갑제닷컴>이 2012년 《종북백과사전》에 이은 ‘종북 폭로집’으로  《누가 괴물을 키웠나》(252쪽, 1만 원, 조갑제닷컴)를 출간했다.

<조갑제닷컴>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가 종북단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결성, 내란(內亂) 음모를 선동한 사건으로 국회·언론·지방자치단체·검찰·법원·교사·교수·종교 등 대한민국의 전신(全身)에 ‘종북’이라는 ‘괴물’이 스며들었음이 드러났다며 ‘누가 괴물을 키웠나’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공(對共)사범 3538명 사면복권

▲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2011년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前身)) 해산 청원과 2012년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무시한 정부

▲反국가활동을 한 간첩 전력자와 방화(放火)살인자까지 ‘민주화운동가’로 인정, 보상금을 지급하며 종북 전력(前歷)을 세탁해준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일개 행정부처인 민보상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도 침묵한 대법원장

▲친북(親北) 좌경 세력의 불법과 폭력, 국가안보 위해, 공권력 도전 혐의에 관대한 판결을 내린 법원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과 ‘야권 단일화’로 통진당 인사들을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요직에 배치, 국민 세금으로 反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데 일조한 ‘종북 숙주(宿主)’ 민주당

▲종북세력의 원내 진출을 허용한 국회

▲적군(敵軍) 편을 드는 반역세력을 ‘진보’라고 미화한 언론

▲싸움을 피하면서 구경꾼 노릇을 해온 새누리당(한나라당)

대표 저자 조갑제(趙甲濟) 기자는 머리글에서, 극좌단체 후원 검사가 前 국정원장을 수사하게 하여 국정원의 종북 견제 행위를 선거개입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채동욱 총장 하의 검찰 행태를 들어 “병균을 공격해야 할 면역체계가 자기편인 정상세포를 공격, 질병을 일으키는 ‘자가(自家)면역질환’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야 할 공안(公安)기관이 북한정권이나 종북같은 적(敵)이 아니라 국정원같은 자기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석기 RO 내란음모 사건’은 국회에 사회주의 혁명 교두보를 구축, 국가권력까지 자가면역질환에 걸리도록 하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趙기자는, 종북세력을 “전쟁이 났을 때 적을 위해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세력”이라고 정의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말을 인용해 “내란은 국헌(國憲)을 문란시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죄인데, 종북반역세력은 북한정권을 위해 조국을 뒤엎겠다는 세력이니 내란보다 더 위험하다. 형법 제93조 여적죄(與敵罪)를 적용할 수도 있다. 법정형이 사형(死刑)뿐인 유일한 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정권에 굴종·추종하는 ‘종북’세력을 제거하려면 “시리아나 이집트 식 유혈(流血)사태를 각오”하거나, “유권자인 국민들이 종북 기생충을 키운 숙주의 정체(正體)를 정확하게 알고 ‘종북을 비호하면 선거에서 몰락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진실과 헌법으로 무장한 국민들이 봉기할 때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다’면서.

300명 정원의 국회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27명이고 그들 중 19명은 反국가단체 및 이적(利敵)단체 가담자였다. 27명 중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이 각 3명, 21명은 민주당 의원이다. 이들이 전향(轉向)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국회 권력을 적(敵)을 공격하는 데 쓰지 않고 우리 편, 즉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를 공격하는 데 쓴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김대중-노무현-통진당(민노당) 세력은 일관되게, 적군(敵軍)을 편들고 조국을 해치며, 동맹국을 멀리하고, 애국세력을 괴롭히고, 반역세력을 비호하는 정책과 행동을 하고,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싸움을 피하면서 구경꾼 노릇을 해 왔다. 그 결과는 종북좌파 세력의 무장 폭동 음모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시리아식 내전(內戰), 남미화(南美化), 이집트식 혼란, 공산화 중 하나일 것이다.

 국정원은 또 피의자가 총책으로 활동 중인 RO는 김정일을 우두머리로 모시는 조직이라고 단정하였다. 가입식에서 ‘지도성원’(상부 조직원 지칭)이 신규가입 조직원에게 “우리의 首(수)는 누구인가”라고 묻게 되어 있고, 신규조직원은 “비서 동지(김정일 지칭)입니다”라고 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석기 조직은 북한정권을 지휘 사령탑으로 삼고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세력이다. 이런 세력을 과거엔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불렀다.

민노당-통진당은 좌익적 이념(계급투쟁설, 민중민주주의 등)을 기초로 한 反헌법적 강령, 정책, 활동을 갖춘 위헌적 정당임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적극적인 엄호 하에 국헌을 문란시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즉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내란(內亂)이 가능한 정치적, 물질적 토대를 갖추었다. 2012년엔 집권이 유력시되던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하여 공동정권을 만들 단계까지 갔다가 노장층(老壯層)의 궐기로 막판에 좌절되어, 한국은 내전적(內戰的) 상황을 겨우 면하였다. 국민들이, 이정희가 국무총리, 이석기가 국정원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막은 것이다.

 통진당 의원 6명 중 네 명이 전과자이고,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이다. 그중의 한 명인 이석기 의원은 세계최대의 테러집단인 북한정권을 사령탑으로 삼고, 무장 폭동을 준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9·11테러는 19명의 알카에다 요원이 권총 한 자루 없이 커터 칼로 무장, 네 대의 비행기를 납치하여 3000명을 죽인 사건이다.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소수에 의한 급소(急所) 공격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이석기 조직이 130명이라고 우습게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들이 증오심과 이념으로 무장한 인간폭탄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존재 그 자체가 북(北)을 유혹하는 남침 초대장이다.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이 대목을 놓고 언론은 이석기가 북한정권은 애국적이고 ‘우리’, 즉 대한민국은 반역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해석했다.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애국가를 거부하는 이석기가 대한민국을 ‘우리’라고 부를 리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혁명 동지’이고, ‘다 반역이야’라는 뜻은 남한의 지배세력에게는 ‘우리’가 ‘다 반역’이란 뜻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은 대한민국을 반역세력, 북한정권을 애국세력으로 보는 논법(論法)이다.

 나치 독재의 체험은 “올바른 이념은 다수(多數)국민에 의해 선택되고, 그릇된 이념은 국민의 외면으로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한 반성의 결과 나타난 것이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였다. 이는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공격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헌법질서의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적·전투적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념이다.

통합진보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매년 상당한 액수의 국가보조금도 받았다. 2002년부터 2013년 3/4분기까지 통진당(前身인 민주노동당 포함)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총 360억 1700여 만 원에 이른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총 49억 원의 돈이 추가로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보조금으로 21억 9605만 원, 18대 대통령 선거보조금으로 27억 3465만 원이 지급됐다. 2012년 한 해에만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총 74억 4003만 원에 달한다.

민보상위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노골적인 친북·反국가행위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소위 명예 회복 및 보상해 물의를 빚어온 단체다. 이 기구는 2000년 8월 구성 이래 ▲反국가단체 ▲이적단체 ▲김일성주의(소위 주체사상파) 조직원들 ▲공산주의·사회주의 운동가들 ▲간첩전력자들까지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 명예 회복·보상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로 인하여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곳은 사법부이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 즉 역적이라고 판단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개 행정부처가 민주화운동가, 즉 애국자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했다. 동사무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은 격이다. 한국의 사법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가야 하는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법의식이 있다면 이런 만행을 보고 침묵할 순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퇴임하였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좌경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통진당)의 19대 총선 당선자들 중 상당수가 각종 시국-공안사건 연루자이며 삼민투쟁위원회(삼민투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했던 운동권 출신들이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민주당·통진당을 기준으로 전과자가 가장 많이 출마한 당은 민주당이었다. 248명(지역구 210명, 비례대표 38명)의 출마자 가운데 68명(27.4%)이 전과자였다. 이 가운데 44명이 당선되어 민주당 당선자(총 127명)의 34.6%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전과 전력이 있는 44명의 당선자 가운데 국가보안법(국보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자는 각각 20명이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11명이었다. 반공법 위반자는 2명으로 한명숙, 이학영 의원이었다. 실(實)인원으로는 반공법·국보법 위반자가 21명.